김장호 구미시장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언론과 가요계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꽤나 억울했나보다. 급기야 지난 8월 테러로 인해 공연을 취소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뜬금없이 끌고 왔다. 보수매체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다. 그러면서 김장호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은 “난 시민의 안전을 말했는데, 왜 당신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를 이야기하냐”라고 반박한다. 정말 그렇다고?

우선 그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끌고 온 것부터 우습다. 김장호 시장은 지난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기로 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테러 계획으로 인해 공연 전날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래와 같이 한 말을 인용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인명 피해가 아니라 공연 취소를 슬퍼하게 됐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을 해치려는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

우선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이상했다. 그렇다면 결국 구미의 극우단체들이 테러범이란 소리인가? 그래서 공연 취소 시킨 구미시에 이승환이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건가.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 (글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아랫글은 기고문의 마지막 전 단락이다.)

올해로 60세를 맞은 이승환 씨의 연륜이라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였던 태도보다 한층 원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공연을 통해 사회 분열이 아닌 화합을, 조롱과 냉소가 아닌 미소와 따뜻함을 전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데뷔 35년 차 베테랑 가수에게 팬들이 기대하는 자질이 아닐까.

멋있는 말이다. 김장호 시장이 구미시장이 아니었다면, 박정희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위태로운데 그 사이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나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내란 일으킨 윤석열 화환을 놓지 않았다면, 현재 내란동조당으로 변신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한 마디라도 했다면 김장호의 저 말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부터 자격이 없는데, 이승환에게 갑자기 화합을, 따뜻함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말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우습다는 생각만 하게 만든다. 기고문에서 김장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대관 취소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비난이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현재의 비판은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구미시장으로서 행정 목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난하는 이들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승환 씨는 구미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에 대해 SNS를 통해 조롱과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갈등을 악화시키고 공연 당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구미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연이 순수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환 씨에게 시민단체와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서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구미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하자.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가 잡힐 때부터 “나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할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그냥 콘서트를 하러 가는거다. 그런데 구미의 극우단체들이 이승환의 공연을 반대했고, 이 때문에 ‘위험’이 생긴 거다. 위험 발생자가 누구일까.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구미의 극우단체들이다. 그들이 ‘위험’을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구미시장이 제거해야 할 ‘위험’은 그들일까, 아니면 공연하는 이승환일까.

또 먼저 ‘안전’이 아닌 ‘정치’를 말한 것도 이들이다. 이승환의 이번 콘서트는 이미 오래 전에 기획된 것이다. 갑자기 뚝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이승환에거 “구미에서 정치 콘서트를 열어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김장호의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이승환의 콘서트에 ‘정치’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댄 것은 구미의 극우단체들이다.

그리고 또한 김장호 본인이기도 하다. 14일 수원 공연에서 정치적 언급을 왜 구미시장이 관여할까, 수원시장도 가만히 있는데, 결국 지속적으로 이승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 김장호 본인이다. 이승환이 펼치는 대중문화 영역을 오히려 본인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다.

글이 길어져서 김장호 시장으 글을 다 가지고 오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포장’과 ‘기만’이 강하다. 누구나 왜 취소시켰는지를 뻔히 아는데, ‘시민의 안전’이란 글자 뒤에 숨어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정치꾼’으로 만들고 있다. 가면이고 기만이다. 아니면 중앙 정치에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이승환이 법적 대응을 한다니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다.

- 아해소리 -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 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본다. 헌법 제 77조 1항.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조 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건희가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에 대해 사실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가 10곳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반응하자, 그제서야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일단 내용부터 보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김건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면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김건희가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 장경태는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 여사가 방문한 곳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지목했다.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었다. 당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박동만이 윤석열 주치의로 발탁됐다고 소문이 났지만,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였다. 현재도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걸어놨다. 그런데 주치의란 소문 역시 거짓은 아니다. 박동만이 나온 학교의 동창회보는 ‘대통령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다. 동창회보의 실수인지, 박동만이 그리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나온 이유가 있던 것이다.

박동만은 또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경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거짓말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 반응 역시 “그래서 어쩌라는거냐”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경태 의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 당일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워낙 국민 밉상이다보니, 성형외과 간 것 가지고는 이제 “원래 그 수준이니 어쩌냐”로 국민들 역시 무시하고 만다. 언론도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조국 때 상황을 보면 이런 언론의 태도는 사실 이중적이다.

2019년 9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이 달려들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다. 뭘 시켜먹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전국민에게 ‘기자=기레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런 언론들이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기자들은 박동만 성형외과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박동만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한다. 조국 당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 그런데 잠잠하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일수도. 혹자는 언론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글쎄다.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은 없다.

- 아해소리 -

“구미는 이젠 가수 공연조차 열리지 못하는 위험한 도시가 됐다” 경북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시켰다. 정확히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매진에 가까운 예매를 생각하면 1000명이 김장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  동시에 구미시 이미지 역시 추락했다. ‘극우의 도시’에서 ‘정치 편향의 도시’ ‘공연조차 못하는 위험한 도시’ ‘시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문화가 좌지우지되는 도시’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장호의 공연장 대관 취소 확률은 높았다. 그럼에도 ‘1000명이 되는 피해자가 나오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김장호는 1000명의 문화 향유 권리를 무시했다. 김장호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말은 이렇다.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 (중략)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살펴볼 것이 있다. 김장호가 내세운 구미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다. 제9조는 허가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조례를 먼저 보자.

제9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 1. 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 8. 10.>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제2호와 6호다. 2호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제6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 이것만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냥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제2호가 말하는 제4조는 무엇일까. 사용허가를 하는 3조를 같이 보자.

제3조(사용허가)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 1. 4.>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내용을 왜 살펴봤냐면 이승환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 때문이다. 김장호 시장의 허가 취소 보도 이후 이승환은 바로 SNS에 글을 올렸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구미시장의 2024. 12. 23. 대관 취소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회관은 2024. 12. 20.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 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즉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이승환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가 조례 내용인 3조에 이런 내용은 없다. 게다가 제한에서도 딱히 어긋나는 것이 없다. 단 하나 있다면 4호의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라다고 인정할 때’이다. 즉 앞서 9조와 마찬가지로 ‘시장 마음대로’이다. 결국 극우 단체들의 항의에 김장호가 눈치를 본 것이가. 왜? 구미니까.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공연장 사용료 반납 규정과 관객들을 향한 위약금 등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의 운영조례 제7조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4. 10. 6., 2015. 8. 10.>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즉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아니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과 공연기획사에 10%의 배상금을 포함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른 조항은 전혀 안 맞는다. 시 또는 예술회관, 더 정확히는 김장호가 윤석열 쿠데다를 혹은 내란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중문화예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게 누구 돈이냐면 결국 구미시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럼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될까. 이는 이승환이 SNS에 올린 글로 대신한다.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

- 아해소리 -

 
흔히 보수언론 3형제라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하에서 보인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르다. 동아는 일찌감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어느 때는 경향이나 한겨레보다 강했다) 중앙은 중간 위치에서 넘나들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했다. 얼핏 사설이나 칼럼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애증의 관계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버렸다. 보수쪽 대통령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쪽은 아직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을 버린 모양새를 보였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간첩 운운하고, 민주노총에 저주의 말을 하며, 집회에 거부감을 갖는다. 어린 친구들이 케이팝(K-POP)을 부르며 응원봉을 흔들고 세계 언론과 여론의 찬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바로 ‘민노총 불법집회’ ‘간첩질 하는 민노총’ ‘전교조 불법집회’ ‘좌파 세력의 탄핵 집회’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집회’ 등의 헤드라인 실탄을 언제든지 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21일 밤에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렉터 상경 집회에서 꺼내들었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이 막은 이유는 교통 불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에 모여 밤새 전농지지 집회를 했다. 이는 유튜브 라이브로 밤새 생중계됐다.
 
현장을 가지 못한 국민들은 후원으로 지지했다. 국회 앞 집회 당시 여의도에서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 선결제하던 것이 이번에는 ‘배달 선결제’로 이어진 것이다. 빵, 커피, 떡국, 어묵, 도넛 등의 먹거리는 물론 핫팩 등의 방한용품, 의약품도 후원이 들어갔다. 어떤 누리꾼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난방용 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보냈다.
 
전농 측은 경찰과 교섭한 끝에 22일 오후 4시 44분 트랙터 10대만 이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관저 앞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관저 인근 한강진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경향이나 한겨레 등은 “상경길 막힌 농심…‘탄핵 응원봉’ 든 시민들이 뚫었다” “‘28시간 경찰 차벽’ 뚫은 트랙터 시위, 시민 1만명 마중 나왔다”으로 제목을 잡았고, 대다수 언론은 “상경 농민 트랙터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28시간만에 철수” 등으로 드라이하게 제목을 잡았다. 동아일보 마저 ““남태령 대첩서 이겼다”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 尹관저로”로 잡았다. (그런데 곧 삭제됐다)

 
그러나 이를 불만스럽게 보는 언론도 있다. 앞서 말한 조선일보다. 일단 제목부터 이렇다.
 

“집회지역 이탈, 경찰저지선 공격... 다시 판치는 ‘불법시위’”

 
기사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조선일보가 사용한 문장과 차용한 내용을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중략)주말 서울 일대 교통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 언제나 먹힌다는 그 ‘일대 교통 극심한 혼잡’이다. 극우 집회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행위’라고 했다.
 
→ 깨지는, 충돌, 민노총, 폭행, 연행, 일탈, 불법행위... 한 단락에서 현란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하기도 했다.
 
→ 민노총, 반정부 투쟁, 고조, 불법 시위, 우려, 일탈, 기습 진격.... ‘잦아질 수 있는 우려’이후 한 건을 제시하며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조성.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 정권 퇴진 집회, 충돌, 경찰 부상, 거칠게 돌파, 폭행 혐의, 체포.....윤석열 쿠데타 한참 이전 내용까지 끌고와서 불법 집회 분위기 조성.
 
민노총은 현 정권 들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등으로 세가 위축됐다. 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2022년 화물연대 파업까지 끌고 오고, 전직 간부 북한 지령, 간첩활동까지 끌고와서 전농 집회를 간첩과 연결시키려는 프레임 시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이 같은 보도를 할 것이다. 폭력, 폭행, 불법, 체포, 간첩, 북한, 지령, 일탈, 기습, 반정부, 시위, 투쟁, 충돌, 시민 불편 등의 단어를 현란하게 사용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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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탄핵소추한 가결을 기점으로 속칭 보수당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계보와 민주당 계보가 배출한 대통령들의 업적과 결말이 회자되고 있다. 사실 재임 기간 업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에 서로 어느 정도 공을 내세우고, 과는 외면한다.

1. 이승만

이승만부터 따져보자. 극우나 보수쪽에서는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한다. 나름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해먹으려 한 것과 이기붕에게 사실상 권력을 주려고 한 점, 한국전쟁 당시 혼자만 도망갔고, 양민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점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만들었다. 실상 모든 공과를 떠나 자국민을 죽이도록 시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좋게 주기 어렵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기붕

이승만의 결말 : 망명

2. 박정희

박정희는 여전히 호불호가 강한 대통령이다. 무려 16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이승만의 12년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사실 중간에 윤보선의 재임 2년을 빼면 이 당시 사람들은 광복 후 1980년이 올때까지 무려 28년을 2명의 대통령만 본 셈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 욕하기 전에 이 상화도 사실 반성해야 한다. 어쨌든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이 부분은 강력하다. 새마을운동 등으로 사람들이 고깃국 제대로 먹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지금 60대 중반에서 박정희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고, 박정희 또한 자국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임은 분명하다. 아무리 경제가 좋으면 뭐하냐, 국가에 의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박정희 결말 : 살해

3. 전두환

전두환은 운이 좋은 남자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한 후 박정희에게 예쁨을 받아 승승장구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후, 그 기민한 촉은 바로 12월 12일 군사 쿠테다를 일으키게 했고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그의 운은 또 발동한다. 나름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힙입어 국가 경제가 살아났으니 말이다. 그래서 혹자는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전두환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과 세계적 호황이 이끈 경제였으니, 전두환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전두환이기에 역시 독재자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전두환 결말 : 무기징역 (그러나 바로 풀려나 편안하게 살다 죽었음)

4. 노태우

노태우는 이상한 평가를 받는다. 전두환 친구이자 부하의 포지션으로 있으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어쨌든 나름 제대로 된 투표로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다. ‘물태우’라 불리기도 했지만, 나름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냈다. 노태우가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아들도 역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박철언

노태우 결말 : 징역 17년 (그러나 역시 사면되어 2021년에 사망했다)

5. 김영삼

김영삼은 정치성향상 애매하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고,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과 함께 라이벌이었지만, 3당 합당으로 인해 사실상 현재는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회 해체, 친일 역사 청산, 금융실명제 등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임기말이 편하지는 않았다. 아들 김현철 문제와 기업들과 엮인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긴 시간 군인들의 정치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웠다는 점은 여전히 높은 공으로 남아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현철 (차남)

김영삼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6. 김대중

김대중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첫 정부다. 민주 진영에서는 김대중부터 민주, 문민 정부라 보는 이들도 많다.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영삼을 이어 대통령이 됐지만, IMF라는 유산을 받아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김대중은 극우 보수세력들로부터 ‘빨갱이’ 이미지가 강했지만,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극우 세력들은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재 IT강국으로 한국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말년에 아들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가장 무난하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김대중 결말 : 임기 잘 끝내고 아들 문제 제외하고는 편안한 삶 보내.

7.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할 말이 많으나 짧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빨리 받아들인 ‘선진형 대통령’이었다. 가장 국민을 위했고, 가장 권력욕이 없었던 대통령이었다. 독재를 하며 세뇌 수준의 내용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박정희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한국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해외 파병 등으로 인해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모든 거시 소신있었고, 모든 것을 국민을 설득하며 나아갔던 대통령이다. 경제성장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상급에 속하도록 올렸다. 보수 언론들이 까내려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희망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노무현 결말 : 극단적 선택

8. 이명박

이명박은 누구나 알 듯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대건설 일개 직원에서 사장까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바란 것은 하나였다. 경제. 본인도 경제대통령이란 타이틀로 대선에 나와서 승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람과 반대로 경제는 추락했고, 이명박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수입 소고기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 식탁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샀고 결국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게 했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들에게 퀴즈만 남기고 퇴임했지만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형 이상득이 국정에 개입해 ‘상왕 정치’라는 오명도 안았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이상득

이명박 결말은 : 징역 17년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9. 박근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정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로지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으로 뜬금없이 국회의원이 됐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행정부 수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자 자신의 집’인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다보니 최순실이 등장했고, 문고리 5인방이 나온 것이다. 극우 보수 세력에게 박근혜는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지,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최순실(최서원)

박근혜 결말은 : 징역 20면 (사면 후 잘 살고 있음)

10.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안타까운 인물이다. 해외에서 인정받고, 국내에서 추종자가 많았지만 일찍 등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지만, 등판 시기 역시 아쉬운 인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정으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 어느 정부에서 잡지 못했고, 양극화는 IMF이후 이미 심해질대로 심해졌다. 어느 한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 사실 민주 진영에서 제일 바랬던 상황은 이재명 이후에 문재인이었다. 세종이 선정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종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칼춤을 춘 후 문재인이 등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방인 적인 가운데 문재인의 성격은 그러질 못한다. 외교 성과를 내고 북한을 관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꼴통들을 관리할 수준은 아니었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없음

문재인 결말은 : 평산에 내려가 책방 운영하고 있음.

11. 윤석열

윤석열은 현재진행형지만 적자면 박근혜와 똑같은 수준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수준이 똑같고, 서로 어떤 잘못을 했고 할줄 알아서이지 않을까. 뜬금없는 비상계업으로 나라를 망쳐놨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꿈’이라 대통령이 됐다면,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인물이다. 즉 애초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도 책임감도 모르는 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이라는 말은 괜한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하다가, 감옥에 갈 상황이다.

대신 권력을 휘두른 자 : 김건희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등등등)

윤석열 결말은 : 현재 탄핵으로 업무 정지. 그러나 곧 감옥에 갈 것으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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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텔레그램이 공개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쿠데타)을 일으킨 그 밤에 국민의힘은 붕괴했다. 대표인 한동훈을 패싱한 것도 모자라 우왕좌왕하며 길을 못 찾았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힘 텔레그램 속 내용을 가만히 읽다보면 키워드는 하나다. ‘책임 회피’. 반면, 공개된 민주당 텔레그램 속 내용은 스스로 입법기관임을 확인시켰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윤석열과 자신들의 잘못을 무조건 ‘문재인 탓’ ‘이재명 탓’으로만 미루면서 회피만 해왔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7년차’라는 비아냥 거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 나경원은 이번 탄핵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즉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가관이다.

국민의힘 텔레그램 내용은 길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책임 회피’와 계파 갈등의 정점을 보여준다.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지도부만 찾고, 한동훈의 명령은 개무시한다. 텔레그램 내용은 많이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왜 그런 상황인지만 몇몇 내용을 통해 보자.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8 박정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9 김용태 "국회 입구를 국회 경비단이 막아 출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주십시오"

23:04 한지아 "추경호 원내대표님 비상 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긴급의총을 소집 요청합니다"

23:04 김용태 [비상의원총회 알림] 문자 공유.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23:08 김용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넘어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의장 지시로 경비국장이 열겠다고 합니다"

23:09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 공지 비상의총 장소 변경 (국회-〉당사)

23:24 주진우 (한동훈 대표 입장 공유)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 한동훈 당대표"

23:33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변경 (당사-〉국회 예결위장)

23:41 최형두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문자 공유 "잠시후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호 원내대표 드림"

23:57 조정훈 "지금 추대표님과 소통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시네요"

00:03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재공지 (당사 3층)

00:05, 00:07, 00:08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재공지 (당사 3층)

00:05 박대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리해주세요"

00:06 이인선 "비서실장이라도 메시지 주세요"

00:06 우재준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 주세요"

00:07 우재준 "방금 옆에서 보고 지시 하셨습니다"

00:07 조정훈 "지금 당사에 약 18분 넘게 있습니다"

00:09 박정훈 "본회의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00:10 우재준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00:30 김정재 "국회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중앙당사에 모여있습니다" "의원님들 50여명 계십니다"

1:15 조배숙 "이미 190명 찬성으로 해제 의결되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은가. 우선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뭘 할지도 모른다. 추경호만 찾고 지도부만 찾는다. 뭐 중간에 국회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선포했기에’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겼다고 본다. 즉 당과 미리 협조가 되었는지부터 따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한동훈 패싱이다. 시작부터 한동훈은 국회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다들 우왕좌왕 다른 소리만 해댄다. 지도부의 결정을 요구하면서도 한동훈의 요구는 무시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현재 이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자를 색출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탄핵 찬성한 의원도 색출하고, 유출자도 색출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의당’ ‘내란동조당’에 이어 ‘색출의당’이 되려는 건가.

이에 비해 민주당 텔레그램을 보자. 사실 민주당도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된다.

3일 밤 10시 27분 천준호(서울 강북구갑)가 가장 먼저 텔레그램에 “특보 윤석열 긴급 발표”, “계엄 선포”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뭡니까?”라고 묻고, 최민희(경기 남양주갑)도 “어떻게 해야 하죠? 뭐죠?”라고 묻는다. 약 3분 뒤인 밤 10시 30분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국회로 모이자’는 의견을 낸다. 김용민(경기 남양주병)은 “바로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했고, 김준혁(경기 수원정)도 “지금 국회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10시 39분에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사실 끝이다. 이후 민주당 의원 카톡방은 어떻게 하면 국회로 들어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로’를 외친 것은 본인들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할 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상한 당론이 아닌 긴급상활일 때 지도부의 명령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을 보자. 이재명이 ‘국회로’를 외친 10시 30분. 이때 국민의힘의 텔레그램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 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과 국민의힘 텔레그램은 현재 두 당의 국회의원 자질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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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적’이었던 윤석열을 탄핵시켜서일까. 아니면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걸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이준석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이준석과 기싸움에 들어갔다. 김철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대표 정무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러면서 허은아란 인물에 대해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김건희 관련한 과거 인터뷰를 보면 꽤 흥미로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허은아와 김철근을 포함한 사무처와의 관계는 대략 7개월 전부터 악화됐다. 여기서 사무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비단 김철근 뿐 아니라 개혁신당 당직자들조차 허은아에게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당직자 노동조합 조차 “허은아 당 대표의 지난 임기는 비전과 정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허은아’라는 개인을 띄우는 데 당과 사무처 당직자를 동원했다”며 비판 성명서를 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면 허은아는 당직자들의 업무 성과로 자신과 관련해 1일 1건의 기사를 언론을 통해 내라고 했단다. 재미있지 않은가. 그렇게 쌓인 것이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폭발한 것이다.

허은아는 이준석 계열이다. 속칭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후 김용태는 국민의힘에 잔류하고, 나중에 김용남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현재는 천아용인이라 다시 불리게 됐다. 그리고 허은아는 이준석이 대주주인 개혁신당에서 대표 자리를 맡을 정도로 신의를 얻었다.

그러나 대표 자리를 맡은 이후 좋은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사실 당대표이긴 하지만 얼굴마담 정도인 수준인 허은아가 이준석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종종 하곤 했다. 혹자는 나름 명색이 당대표인데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것인데, 천아용인 중 한 명이 이준석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된다. 원론적인 내용과 현실 정치는 다른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허은아는 야당 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원내 의원인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당시에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제기된 이른바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회마저 정부 주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재미있는 것이 바로 전달인 7월에 허은아는 김건희의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다. 10월에 장성철의 폭로해 밝혀진 것으로 당시 허은아는 시부상 때 김건희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시에 한동훈에 대한 섭섭함 등을 자신에게 토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다. 즉 사적으로 뭔가 의논하는 전화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초에 그런 전화를 받고 8월에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한 일련의 과정은 사실 허은아와 김건희의 관계에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허은아가 국민의힘에 있을 당시 인터뷰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물론 자당 대선후보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이니 잘 말해야 하겠지만, 당시 누구나 김건희에 대해 비판을 할 때였다.

당시 허은아가 김건희에 대해 한 인터뷰는 이렇다.

-김건희 씨의 등판시점이 논란인데.

“개인적으로는 빨리 등판하면 좋겠다. 기존 영부인 생각하면 봉사활동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런데 김씨는 조금 다르다.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지 고객 마음을 읽고 고객지향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국민지향적인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고, 윤 후보와 함께 호흡하다 보면 기존에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충분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 ‘저 형님 같은 남자를 어떻게 살펴 왔을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나. 요새는 김정숙 여사도 살짝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요즘 세대에 맞는 동등한 부부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김씨가 너무 윤 후보를 휘어잡는다는 지적 나올 수도 있다.

“기자님 결혼 안 하셨나. 요즘 세대 모든 남자들, 5년만 같이 살아도 부인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부인 의견을 많이 따른다.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열린 세대들은 그렇다. 윤 후보도 그런 점에서 열려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까지 지냈어도 집에서는 탈권위적이다. 여자가 더 세니 어쩌니 하면 결혼 10년 차들이 놀린다. 민주당이 그냥 그런 프레임을 잡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꼰대당이라 불리는 거다. 언제적 얘기를 하나 아직까지도.”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하겠지만, 저리도 사람 못 보는 인물이 개혁신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아해소리 -

윤석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인간이다. 누구 말대로 자신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검사 때도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때부터 현재까지 그렇다. 대통령이 뭘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자신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는 탄핵 후에 발표한 담화 내용만을 봐도 안다. 간혹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을 욕한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런 윤석열을 내세운 사람들을 더 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재원과 더불어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이란 사람이 있다.
 

 
친윤 핵심 중 한명이 권성동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권성동 역시 검사출신으로 자신이 유리한 것은 일일이 답변하고, 불리한 것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 어느 이는 이를 뚝심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상 회피하는 모습일 뿐이다.
 
이런 인물이 내세운 또다른 인물이 윤석열이다. 제목에 ‘탄핵 당하게 했다’고 썼는데, 이는 탄핵 당할 만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권성동이란 거다.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아직까지 옹호하면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친윤들이다.
 
사실 권성동하면 유명한 것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요구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내이사로 지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권성동이 왜 저렇게 설치냐면, 당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당시 검찰의 항소에 서울고등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지적한 내용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내용은 논란이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겟지만, 검사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이다. 이게 뭔 소리이고 하면, 검찰이 권성동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다. 수사하는 척 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했기에 사법부에서 혐의를 판단할 만한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법이 봐준 것이 아니라 검찰이 미진한 수사로 봐주기를 했단 이야기다. 검사 출신 선배 상대로 말이다.
 
이후에도 여러 건 사건이 있지만 방탄소년단 (BTS)를 정치 싸움에 이용하려다 망신 당한 일이 있다. 2022년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을 때 민간인 비선 논란이 일자, 이를 옹호하려고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고,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BTS도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백악관 방문과 UN 총회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들러리로 동원한 것이 아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문한 것이고, UN 연설 역시 대표로 초청을 받아 진행된 것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까려고 방탄소년단 이용하려다가 무식함만 드러낸 셈이다.
 
권성동의 저급한 사고방식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또다른 사적 채용에 본인이 관여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인 우모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일자, 권성동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년으로 자기가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청년이라며 “내가 그 친구를 추천했는데 나중에 보니 명단에 없자 장제원에게 직접 얘기해 채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음을 시인했다. 대단하지 않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다시 떠올랐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저급 사고를 드러냈다. 권성동은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다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말했다.
 
이 당시 국민의힘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하지만 동결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 입장에 서서 임금을 낮추라는 것이다.
 

 
그런데 권성동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자신이 추천한 강릉 총각이 서울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일까. 사람들은 당장 권성동이 증명했으니 국민의힘 보고 최저임금 올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의 이 당시 처신은 공무원학원에서 조롱을 받았다.
 
앞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런 권성동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 애쓰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언급도, 공무원 언급도, 최저임금 언급도.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언급도.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들어 대고 있고, 제대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반성도 없다. 이런 사람이 옹호하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이다.
 
- 아해소리 -

 
PS. 추후 권성동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윤석열을 위해 일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윤석열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윤석열 탄핵 가결’로 1차전이 끝났다. 2차전은 헌법재판소다. 윤석열의 ‘미친 짓’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10대와 20대를 봤고, 그 와중에 정치인들과 연예인의 민낯을 보기도 했다. 그 중 오늘 써 볼 내용은 연예인과 정치인들 때문에 수해 혹은 피해를 볼 기업들이다.

1. 윤석열 탄핵 상황 정리.

일단 윤석열 탄핵 상황을 먼저 보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0표를 4표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찬성으로 12명이 돌아섰고, 기권과 무효까지 포함해 ‘반대’ 당론을 어긴 사람까지 합하면 23표다. 85표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한 숫자와 똑같거나 비슷하다. 딱 그 정도는 한국이 망해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다.

윤석열은 취임 2년 7개월째 탄핵 당한 것으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2. 아이유 윤상현 관련 기업들‧곽경택 감독 ‘소방관’ 피해? 수해?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사이트에서 현재 아이유가 모델로 나오는 제품의 불매 운동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 탄핵 표결이 있던 14일 아이유의 소속사가 여의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밥과 곰탕, 미니도시락, 단팥방 등 먹거리 500인분과 커피 등 음료 200인분, 핫팩 200인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이유 소속사는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아이유 팬클럽)들의 언 손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길 바라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유 팬뿐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극우 쪽에서 난리가 났다. 이들은 아이유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회사 목록이라며 “도미노피자, 우리은행, 제주삼다수, 하이트진로, 뉴발란스, CNP 차앤박화장품”을 불매운동으로 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것이 이 목록 그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고맙다”라고 외친다. 저 회사 목록을 사주면 된다고 하니 말이다. 아이러니 하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 윤상현이다. 국민의힘 윤상현은 현재 자신을 이득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다. 팩트에도 맞지 않는 1997년 당시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대법원 판결의 앞만 끌고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해, 모든 언론의 조롱을 받았다.

(참고 : 대법원은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행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치행위라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윤석열 내란죄 인정 가능)

아무튼 윤상현은 현재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사위다. 전두환 사위였다가 갈아탄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푸르밀 제품인 리얼커피, 검은콩 우유, 비피더스, 곡물우유, 드링킹 요구르트 등을 구매하지 말자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극우 쪽은 반대다. 충신으로 만들고 있으니 진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다. 곽 감독의 동생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다. 탄핵 투표에 불참했고, 결국 반대했을 것이라 보이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방관’ 불매 운동이 진보 진영에서 언급되긴 했다. 하루만에 곽 감독이 “나도 탄핵 원한다”며 진화해서 현재 150만원 넘어 순항 중이지만, 이 당시 ‘소방관’은 보수진영에서 봐야 할 영화가 되어 있었다.

재미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시국을 저치면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이들에 대한 평가, 그들의 모델로 서는 제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