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심판 결정문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면서 2년 11개월의 어둠을 걷어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6월 조기 대선을 향해 가면서 온갖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동시에 홍준표 이철우 안철수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김문수 원희룡 등의 자잘한 잠룡(?)들이 몸을 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미있는 찌라시가 극우 세력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한다. 바로 ‘김건희 출마설’이다.

현재 극우들 중심으로 도는 찌라시의 내용은 이렇다.

김건희가 6월에 있을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이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됐지, 내가 파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보수 후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40%는 먹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후보에서 낙마시키면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출마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찌라시다. 물론 김건희가 대선에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게다가 김건희는 지난 대선 때 서울의소리를 향해 "내가 정권 잡으면"이라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듯이 말했고, 실제로 이번 정부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 혹은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부통령, 윤석열 꼭두각시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권력욕이 강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이야기다. 

또 현재 김건희가 주가조작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의 옹호 속에 아직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같은 찌라시에 ‘박수’를 보내고 나름 기대감을 표출하는 쪽은 진보 혹은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던 사람들이다. 좀더 들어가보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즉 극히 희박한 일이지만, 김건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내부는 대형 허리케인을 맞은 정도의 혼란을 맞게 된다. 내부의 분열은 물론 지지층의 분열, 여기에 중도층 이탈까지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친윤 계열의 많은 의원이 김건희로 갈수 있다. 권성동이나 윤상현, 권영세 같은 ‘친윤’ 간신들은 바로 김건희에게 붙을 것이다. (물론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부하겠지만, 이들의 생각은 감히 우리가 재단할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친윤 비슷하지만 태세 전환을 잘하는 나경원 같은 부류들은 격하게 거부할 것이다. 여기에 친한 계열 의원들은 반발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벌써부터 대선을 준비하는 이들 중 대부분이 반발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격하게 김건희를 비난할 것이다. 홍준표를 필두로 이철우,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등이 그들이다. 애매한 것은 김문수나 원희룡이다. 친윤 같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들이기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국회 밖도 나눠진다 ‘윤석열 코인’으로 헌금도 많이 걷고 영향력도 키운 한동훈은 바로 김건희를 ‘옹립’하려 들 것이다. ‘김건희 코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탄핵 당한 윤석열’ 대신 나선 ‘여전서 김건희’ 프레임이 좋지 아니한가. 그리고 신의한수 신혜원 등 온갖 극우 유튜버들 역시 김건희를 따를 것이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등보다는 ‘수익성 상품’으로는 김건희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김건희 코인’은 ‘윤석열 코인’을 대체할 매력적인 상품이다.

진짜 이런 상황이 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된다. 그나마 국민의힘을 바라본 조그마한 중도층마저 이탈할 것이고, 친한계나 한동훈 지지자들은 알아서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제물로 삼는다면, 대선뿐 아니라 차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궤멸한다.

물론 가상의 일이다. 김건희가 출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저들의 사고방식이 예측 불가능해서 차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계엄 소문이 돌 때 ‘없다’고 단정했고, 민주당에게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중이다.

그래서 김건희도 ‘없다’가 아니라 ‘낮다’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출마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 아해소리 -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비상계엄이란 내란 행위로 전 국민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을망정 골목 대장 노릇을 하면, 지지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이 윤석열과 김건희이기에 이해하자.

그런데 윤석열 입장이 나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내가 본 윤석열의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개인적인 해석에 죽자고 덤비지 말자.

<윤석열 입장문>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해석한 윤석열 입장문>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저와 제 아내를 향한 지지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저와 제 아내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저와 아내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저와 아내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 반란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저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이 저와 아내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힙냅시다! 감사합니다.

- 아해소리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을 비교하는 표가 만들어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4월 1일 작성됐다고 표기된 이 비교표는 조민과 심민경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획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는 지에 대해 비교를 해놓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이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듯한 장면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비교표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아빠 / 논란명 / 논란 공개 (비교표 기준일) /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 / 나무위키 단독페이지 생기기까지 걸린 날짜 /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 / 검찰의 수사 / 압수수색 / 검찰의 쉴드 / 자택/부모님으로 배달 온 중국집 배달원 취재 / 의혹 관련한 10시간 기자회견 / 기자들의 꼽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취재와 인터뷰 / 의혹에 관련된 학교들 털렸는지 / 자동차 차종 털기 / 자동차 차종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 의혹 진상조사단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털렸는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보면 조민의 아빠는 조국, 심민경의 아빠는 심우정이다. 논란명은 조민은 입시 비리 의혹, 심민경은 채용 특혜 의혹이다. 논란 공개는 조민은 2019년 8월 9일, 심민경은 2024년 9월 3일이다.

여기까지는 ‘어 그냥 정리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부터다.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는 조민은 13일, 심민경은 206일이다. ‘나무위키 단독페이지 생기기까지 걸린 날짜’는 조민은 17일, 심민경은 211일이 지난 4월 1일까지도 생기지 않았다.

한 마디로 누군가 조민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었고, 심민경은 누군가 이를 막고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량은 조민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4일 즉 74일동안 1570여개, 심민경은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즉 211일동안 1개다. 뭐 예상된 수치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O X로 표시되었는데, 심민경은 모두 X이다가, ‘검찰의 쉴드’ 부문에서 O를,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에서 O를 받았고, 조민은 ‘검찰의 쉴드’만 X를 받고 모든 부문 O를 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조민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도 당했고, 자택/부모님으로 배달 온 중국집 배달원을 웃으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봤고, 의혹 관련해 아빠인 조국이 10시간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의 꼽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취재와 인터뷰를 당했고, 의혹에 관련된 학교들이 털렸고, 자동차 차종이 털렸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김용호 강용석 같은 애들에게 자동차 차종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유포를 당했고, 의혹 진상조사단이 구성됐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털렸다는 것이다. 오로지 검찰의 쉴드는 없었다.

이와 비교해 심민경은 저 모든 것을 당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검찰의 쉴드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아버지는 검찰 출신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심민경이 현재 받는 의혹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에는 갑자기 심민경이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2.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채용 경력도 논란이다. 채용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자격이었다. 그러나 심민경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적혀있다.

4. 심민경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민경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참고로 조민과 심민경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딸 한지윤(알렉스 한)도 봉사시간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 비교표에 한명 더 들어가야 하는걸까.

- 아해소리 -

지브리 스타일(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이 난리다. 온갖 SNS에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보니, 너도나도 과거의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끌고와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고 있다. 이 덕에 오픈AI의 챗GPT 가입자가 5억명을 넘어섰다. 어지간한 프로필 사진은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화풍을 베끼는 것이 재창조의 영역인지, 저작권 침해의 영역인지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또 이를 이스라엘이 군을 미화하며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현재 지브리 프사에는 국내 연예인들까지 가세했다. 윤종신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게재하며 “지브리에서 주연은 못 할 캐릭터다”라는 글을 게재했으며, 이은형은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변환해 게재하며 “재준 오빠 지브리가 아니라 놀부 아냐”라는 글을 남기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맹승지, 송해나, 홍석천, 전현무, 이현이, 설하윤, 장성규, 은가은, 허경환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 씨엔블루 이정신, 솔지, 손담비 등 다수의 연예인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사실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TV 연출을 담당했던 이시타니 메구미는 자신의 X계정에 “지브리를 더럽혔다…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원피스 TV 시리즈 일부를 연출했던 헨리 서로우도 X 계정에 “AI 지브리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아티스트를 불쾌하고 화나게 하는 것 외에 정확히 무엇을 성취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수익성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없고 트롤링과 비슷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단지 지브리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챗GPT의 지브리 스타일 변환은 현재 저작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화풍이나 스타일은 ‘표현 방식’이며 이에 이것을 모방하는 것만으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작권 문제의 구멍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브리 스타일 이전에도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자주 일어났다.

미국 작가 단체는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영화 ‘그녀’(Her) 속 AI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스칼릿 요한슨이 “오픈AI가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했다”며 항의를 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후 재창조와 오리지널,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실험이 있었다.

MBC에 입사한 AI PD 엠파고가 첫 연출로 입봉하는 과정을 담은 ‘PD가 사라졌다’를 연출하며 AI가 PD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실험했던 최민근 PD는 “관련 규제 같은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싶다.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오리지널과 재창조의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다만 AI는 이제 함께 가야 할 존재로 봐야 할 것 같다. 나의 역할 또는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관련 능력이 필요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었다.

하나 더. 지브리 스타일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곳도 있다.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공개한 것이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X계정에 올린 그림을 보면, 총을 든 이스라엘방위군의 모습이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져 있다. 전투기에 탄 군인들 모습 뒤론 하얀 뭉게구름이 보이고, 어디론가 교신하는 군인의 그림도 만화의 주인공처럼 그려져 있다. 이스라엘방위군은 이를 올리며 “우리도 ‘지브리 트렌드’에 편승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인식되어 전쟁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지브리 스타일이 현실을 동화로 만든 셈이다.

- 아해소리 -

후배를 챙기는 것은 선배 뿐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묘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 망언집’을 냈는데, 실상을 보니 ‘명언집’이 되어 있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전에 이재명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가야할 길을 미리 방향을 정해주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팬심이다. 오죽하면 '어둠의 민주당원'이란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1. 이재명 망언집? 이재명 명언집?

“망언집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책자 같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재명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이런 말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 이재명 망언집(?)을 주도한 사람은 권성동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적 발언이라고 규정한 말들을 엮어서 138개나 제시했다.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때 권성동이 한 말을 보자.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 (중략)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물음표가 달린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 “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이라 어디든 떠날 수 있다. 독립국가임에도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 작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극히 상식적이고 대한민국와 국민을 위한 말들이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하나같이 말한 “이재명은 친중이다”라는 주장까지 덮는 발언을 실었다.

“우리가 양안 문제에 왜 개입하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권성동이 중앙대 후배인 이재명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디자인까지 나쁘지 않다. 

실상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재명의 말을 옮겨만 놨지,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왜 망언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생긴 것이다. 즉 기획도 꽝이었고, 이재명 망신주기를 하려고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이재명 홍보집이 된 셈이다.

2. “이재명은 결과에 승복하라”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3심으로 이뤄졌다. 그러기에 항소심에서도 지든 이기든 3심까지 받는 것이 보통이다. 누구나 그렇다. 이재명이 져도 그랬을 것이고, 검찰도 바로 대법까지 갈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권성동의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재명 편’에 서서 선고 공판 전날 제시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무죄. 이재명은 권성동의 말대로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불복했다. 이러면 권성동은 이재명을 칭찬하고, 검찰을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국민의힘과 권성동도 ‘이재명 무죄’에 반발했다. 뭐 ‘말 바꾸기’ 정도야 수시로 하는 권성동이니까, 이미 예상은 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도 지금까지 보면 역시 중앙대 후배를 챙기는 것은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밖에 없는 듯 싶다. 이재명, 검찰, 국민의힘에게 ‘승복의 길’을 제시하고, ‘이재명 명언집’까지 만들어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청,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정작 산불과 관련해 그간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재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최일선에서 뛰는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요구한 ‘월 수당 4만원’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최상목 기재부’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산에 불이 나면 119 즉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줄 안다. 물론 이들도 당연히 투입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이들은 산불특수진화대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를 맡고 규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산불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2023년 강릉 산불 등 대규모 산불마다 여지없이 이들이 투입됐다. 험지·야간 진화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규직은 없다. 2024년 기준 무기계약직이 386명, 1년 기간제 계약직이 49명이다. 오죽하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될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은 ‘월 수당 4만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예산에서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2억 900만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의 요청으로 이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무기계약직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일이다. 2019년까지 10개월 기간제로 일하던 이들이다. 초과근무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다.

산불특수진화대와 달리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수당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24년 월 8만원의 재난·안전업무 상시수행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 등 공무직 종사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물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을 지목한 이유는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전에 기재부 장관으로서 긴급하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즉 윤석열 정부 하에 본인이 이끄는 기재부에서 행했다.

- 아해소리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보면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이 여전히 상위권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전히 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찾고 있으며, 또 이용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콘텐츠 업계도 이 사실을 안다. 얼마전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업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여전하다.

지난해 티비위티와 관련해 뉴스가 하나 떴다. 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언론사에 보낸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11.09.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 운영자가 운영중인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을 압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질 당시 티비위키 등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해 그가 운영하던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을 압수하였다”는 안내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상황은 며칠 가지 못했다. 바로 티비위키가 부활했고, 도메인에 숫자만 바꿔 운영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진 않았다.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공지문도 나왔고, 또 걸리면 어디로 가야할지 비상 주소 확인 공지도 올렸다. 그러나 다소 느려지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빼면, 이전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와 똑같은 수준의 콘텐츠를 손쉽게 볼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주는 금액은 연간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는 티비위키나 누누티비를 검색해도, 블로그 글이나 카페글 혹은 기사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데, 구글을 이용하면 접속 주소가 뜬다 (혹은 연결하는 페이지) 결국 이는 구글 쪽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구글 역시 국내 정치권이나 산업계의 말을 쉽게 들을 리 없다.

결국 국내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찾아내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차단하는 과정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콘텐츠에 따로 방지 시스템을 깔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다. 

참고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오케이툰 운영자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 아해소리 -

가수 김흥국와 나름 배우라고 주장하는 차강석이 유인촌에게 돈 달라고 떼쓰고 있다. 이 둘은 ‘김건희 지키기’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에게 ‘아웃’ 선언을 당한 인물들이다. 유인촌이 지갑을 열 수 있겠지만, 세금을 쓰기에는 민망할 것이다. 그래도 이들이 포기할까.

김흥국은 “방송에서 우파 연예인들 안 쓴다. 잘린 지 오래됐다. 지상파, 종편 모두 안 쓴다”고 주장했고, 이에 차강석이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뭐 하십니까”라고 하자, 다시 김흥국이 “연예인 출신 장관이잖나.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이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유 장관이) 선배님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또 차강석은 “우리도 좌파 지원금 주세요”라고 떼를 썼다.

이들은 주장은 방송에서 우파 연예인을 안 쓰서 자신들이 일이 없는데 이를 유인촌이, 즉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자. 정말 이들이 우파 연예인이라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까. 누가 우파 연예인이고 누가 좌파 연예인일까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누구를 지지했기에 방송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면 우습다.

예를 들어 박근혜를 지지한 설운도나 나경원과 친하고 누가 봐도 보수인 이덕화,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순재 등도 모두 보수 성향 연예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방송도 잘 하고, 예능도 잘 나온다.

그런데 뜬금없이 좌파 우파 나누며 자신들을 방송 혹은 무대에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돈 달라는 것은 어이없을 뿐이다.

사실 방송에서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출연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극우 혹은 극좌일 경우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바보도 아니고 대중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대중이 아웃시킨, 대중이 고개를 돌리는 연예인을 굳이 출연시킬 이유가 없다. 현재도 바른 정신으로 열심히 살지만, 방송 출연 하지 못하는 연예인이 수두룩하다. 

김흥국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극우’다. 그러니 당연히 방송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사실이 다시 언급됐다. 방송에서 좋아할 리 있나.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우파 연예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차강석은 사실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발언 하나로 갑자기 ‘극우 전사’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방송이나 무대에서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 인지도도 낮은데 극우 집회에서 열심히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정상적인 방송사가 부를 리 없다.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김흥국과 같이 나왔으니 언론에 한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은 여전히 징징댈 것이다. 유인촌이 지갑이라도 열어 몇 만원이라도 줘야 입 닫을 분위기다.

- 아해소리 -

“김새론이 자신은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까지 보면 남녀 사이의 단순한 열애설 진실 공방이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7억 소송’ ‘사망’. 사이버렉카 극우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또 트래픽용으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이상한 상황이다.

김새론 유가족과 가세연은 생전 김새론의 문자메시지와 김수현과 김새론이 찍은 사진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다. 여느 연인이라면 이 사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다.

가세연은 김새론의 유족을 인용해 김새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김수현과 연애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를 하는 사진에 대해, 이를 제공한 김새론의 유족은 2016년 촬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김새론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만 16세, 김수현은 28세였을 때였다.

김수현이 미성년자 후배 여배우와 교제한 셈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끼리, 혹은 미성년자인 배우들끼리 교제를 하는 경우 귀엽게 본다. 20살이 19살 만나도 그렇다. 그런데 28살과 16세는 다른 이야기다. 이미 해외에서도 김수현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혹자는 법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법적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만약 뽀뽀 이상의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김새론이 사망한 상황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다. (만약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남겼다면 모를까)

이게 현재 김수현이 비판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다.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SOS를 쳤다.

김새론은 김수현과 연인 사이였던 2019년 김수현의 소속사와 계약했는데 결별 이후인 2022년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에서 7억원을 배상해줬다가 계약 만료 이후인 2024년 돌연 해당 금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와 김새론이 힘들어했다고도 전했다.

유족은 생전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김새론이 전 소속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뒤인 2024년 3월 19일에 전송된 것이었다. 메시지에서 김새론은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김수현의 답장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나마 버티던 김새론이 김수현의 7억 소송에 무너졌다고 본다. 생활고라고 하지만, 어찌어찌하든 생활은 해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몇 백만원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7억 소송은 김새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김새론이 무너졌고, 그래서 김새론이 김수현 생일에 생을 마감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새론 사망 이유가 달라진다.

김수현이 비판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이나 김새론과의 관계, 김새론 문자를 김수현이 답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는 김수현이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가장 민감한 광고계와 방송가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수현을 모델로 내세운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인 케이빌리시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김수현과 관련한 사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샤브샤브 브랜드 샤브올데이 또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김수현의 모습을 숨겼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김수현의 모델 관련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디즈니플러스 ‘넉오프’는 현재 촬영 중이긴 하지만, 제작발표회나 인터뷰 등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공개조차 미지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드래곤 중심으로 진행되는 MBC ‘굿데이’는 시청자들의 ‘김수현 하차’ 요구가 이미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은 언제까지 침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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