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포기 8명이다. 국민의힘 공식 당론은 ‘반대’였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나왔다. 단순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기권과 포기가 11명이니, 총 23명이 당의 뜻에 반발한 것이다.
즉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었지만, 이날 5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85명만이 반대해, 권성동 윤상현을 비롯한 친윤들은 명분도 일고 실리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 85명이란 숫자가 참 재미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검사 40명을 파견받아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내란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 접고 특검에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6표가 나왔다.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저 숫자로 찬반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한지아, 김재섭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5표가 나왔다.국민의힘은 역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권영진, 김예진, 김재석, 한지아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가 기권했다.
그렇다 숫자 85명과 86명이다. 참석 여부 등을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영남권과 강원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각 지역구만 바라보는 의원들 말이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하다보면 모두 최악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은 영남권이다. 특히 대구 경북(TK)은 절대적이다. 부산 경남(PK)은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내륙에 있는 대구경북은 이상하게도 잘 변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영상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를 지지한다고 한 동네다. 그동안 온갖 혜택은 다 받은 대구경북인데, 왜 이리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 말대로 강아지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도 되는 곳이 대구경북이다. 그러니 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할 리 있나. 굳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데.
전두환의 전 사위이자 윤석열의 충견으로 불리는 윤상현은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다.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차기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 어쩌구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 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길게 한 셈이다.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윤상현은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 왔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말한다.
이재명을 향한 윤상현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물론 윤상현 뿐 아니다. 배현진 나경원도 난리다. “이재명 되면 국민의힘과 나 모두 죽는다”라며 국민보다는 국민의힘과 본인 생각만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선택지가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김경수, 안철수는 물론 하다못해 대구에서 헛소리 해대는 홍준표까지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저 라인업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 대선 때 간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진 이유는 윤석열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당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달라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행동을 보고 반발하는 이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
결국 다음 대선도 ‘민주당 VS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VS 반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뚜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나오거나,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특히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쿠데타(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지자들 외 대중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후보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따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재명이 100% 된다.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이미 이번 쿠데타 시도 및 탄핵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이 사라진 한동훈이나,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여전히 ‘철수 이미지’가 있는 안철수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에게 ‘어렵지만 해볼만한 게임’인 이유가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 해볼 만한 게임을 저 따구 사람들을 내보내 ‘추락하는 게임’으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특히 이번에 탄핵 집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의 선택도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지만, 그 대안으로 민주당을 끌어올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이재명 대통령’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오전에 윤석열 망명이 이슈가 됐다.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해 공군의 입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순식간에 ‘윤석열 망명’ 키워드가 온라인에 퍼졌다. 정말 윤석열이 망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망명 해프닝
일단 오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전 10시께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비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김건희와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된 것이다.
임태훈이 대통령 전용기로 망명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출국금지라도 전용기는 뜰 수 있다. 항공권을 구매해 비행기를 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군용 헬기를 탑승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 진짜 윤석열을 망명할 계획을 세울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망명할 리가 없다.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오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정상적이지 않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지 누가 알았을까. 대통령이란 작자가 쿠데타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이 해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다. 술 취한 얼굴로 나와서 계엄을 선포하더니 한숨 자고 나온 얼굴로 계엄을 해제했다. 그 덕분에 주식은 폭락하고 외국인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외교는 엉망이 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망명도 가능한 인간이다.
윤석열이 망명을 가게 되면 자신의 본국인 일본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받아줄리 만무하고, 중국 등은 더더욱 윤석열이란 미친 사람을 받을리 없기 때문이다. (아. 돈 지원한 가나 등도 있긴 하다)
그럼 윤석열이 망명을 가게 되면 독재자 이승만에 이어 역대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다. 그럼 윤석열이 해외 망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국민의 비난은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경우 해체밖에 선택이 없게 된다. 이상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지만, 국격까지 무너뜨렸고, 역대 두 번째 ‘망명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특히 탄핵에 즉각 동참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내란 공모자란 이미지가 더욱 공고하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 보수는 궤멸된다. 현재도 거의 무너진 상황이지만, 보수의 대표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자가 계엄령 선포도 모잘라 도망을 간 것이다. 진보와 중도만 남게 되고, 보수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힘을 못 쓰게 된다. “나는 보수요”라고 외치는 사람은 분명 “윤석열은 원래 보수가 아니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하겠지만, 그건 개인 희망이고, 저 외침 이후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한동안 사회는 진보와 중도 세력만 남게된다.
윤석열이 정말 망명을 간다면 경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투자자도 돌아올 것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음. 망명을 추천해야 하나?
국민의힘 김재섭이 코너에 제대로 몰렸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는 국민의힘 무리에 끼어있어서 욕을 먹고 있는데 선배 정치인이 윤상현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김재섭을 제대로 엿 먹였다. 본인은 해명을 했지만, 분위기는 끝났다. 현재로서는 다음 총선에서는 도봉구는 힘들 듯 싶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 보이콧했는데, 유독 김재섭만 때려 맞는 분위기다. 왜일까.
김재섭을 향한 거센 비난은 윤상현이 만들어줬다. 윤상현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김재섭이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취지에서 자신에게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야 걱정마. 네 지역구 사람들은 1년이면 지금 상황 다 잊어버려. 원래 국민들은 다 그래.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찍어주는 바보야“라는 뉘앙스를 풍긴 셈이다.
이 발언에 김재섭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 유튜브 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다. 일방적인 발언을 기사로 다루는 것도 삼가주기 바란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해명 아래에도 1000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인이 도봉구민이라 밝히고 김재섭에게 애정이 어린 비판하는 글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럼 앞서 말했듯이 왜 김재섭이 유독 더 비난을 받는 것일까.
일단 김재섭이 누구고,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다시 보자. 김재섭은 지난 총선 때 49.05%의 득표률로 당선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귀령은 47.45%였다. 개표율 99%가 넘을 때까지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서울 도봉갑은 ‘보수의 험지’로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김재섭이 당선된 것이 보수에서 엄청난 일이었듯이 안귀령이, 그것도 친명인 후보가 떨어진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다. 그런 동네가 도봉갑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시 말해 도봉갑은 당 싸움이 아닌 인물로 결정이 났다는 말이기도 하다. 안귀령은 동네 명칭도 혼동하고, 지역 주민도 아니다. ‘진짜 낙하산’이다. 그러나 김재섭은 4대째 토박이로 36년째 거주하고 있다. 도봉갑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재섭이란 인물을 보고 뽑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김재섭이 ‘한 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김재섭’이 아니라 ‘국민의힘 김재섭’ ‘윤석열 보호대 김재섭’ ‘국민의힘 부속품’으로 움직였다.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뽑은 도봉구 주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배신의 마음이 클 것이다.
김재섭도 착각한 게 있다. 도봉갑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이고 보수에게는 험지다. ‘국민의힘 깃발’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다. ‘김재섭’이란 인물이기에 이번에 어쩌다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동네 국회의원이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꼬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반과 상관없이 김재섭이 또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한다면, 김재섭은 도봉갑에서 ‘정치적 탄핵’을 당하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아래는 김재섭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에 달린 댓글 중 눈에 띄는 댓글 몇 개 가져왔다. 무조견 욕하거나 하는 글이 아니다. 이거 읽고도 김재섭이 지금과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해소리 -
댓글
안녕하세요, 의원님. 3대째 쌍문1동 사는 김재‘석’입니다. 동네에서 의원님이랑 몇 번 인사도 했습니다. 이름 비슷하다고 농담도 하고 그랬네요. 이번 일은 의원님께서 탄핵 표결에 참가하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설화입니다. 오는 토요일 투표에는 부디 탄핵 표결에 참가하시어 우리 도봉구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의원님 등빨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원님 찍었습니다. 일평생 처음 그쪽 당 찍으신 게 의원님입니다. 우리 역사에 죄를 짓지 맙시다.
2. 댓글
안녕하세요. 김재섭 의원님 도봉구 주민입니다.
지역구에서 김의원님 평판이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창동에서 피부샵을 하는데 손님들이 김재섭 잘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와이프를 통해 들어와서 저는 김의원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길가다 보면 김의원님이 애쓰셔서 지역구를 위해 이런저런 예산도 따오시고 토요일 사무실에 오라는 플랜카드도 늘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 부결 과정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으시고 당론에 동조하신 점은 굉장히 실망입니다.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의원님은 저희 구를 대표하시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적어도 소신을 갖고 투표에 임하여 주십시오. 저희 구는 원래 민주당 강세인 구인 거 잘 아실겁니다. 인재근 전 의원님이 오래 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김재섭 의원님이 당선되신 건 저희 구민들은 의원님의 당을 보고 투표한 게 아니라 의원님의 사람됨을 보고 투표한거라는 거 잘 아실겁니다. 이 글을 안 보실꺼라 생각은 듭니다만 부탁 드립니다 소신을 가져 주십시오. 당이 아니라 구민들의 의견을 대표해 주십시오 작금의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두렵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구민들의 말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봉갑은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와 다릅니다 1년 2년지나면 그냥 뽑아주는 그런 동네 아닙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해 주세요
3. 댓글
지난 총선 김재섭 의원이 도봉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지지하진 않았지만, 지역 구민들의 민심을 따라 올곧게 행동했기에, 지역을 위해 노력했기에,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보았고 들었기에 민주당 주도의 분위기를 뚫고 당선됨을 축하했습니다. 그 노력과 행동이 의원이 되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었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개인의 안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개인의 안위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4. 댓글
김재섭 의원님, 친정 부모님이 도봉구 지역구에 거주하십니다. 의원님과 헬스장에서 종종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수당이지만 바른 신념으로 정치하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의결 불참은 유감입니다. 어찌하여 반란 범죄자를 바로 탄핵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 탄핵 외에 어떤 법적 수단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즉각 하야 선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반란 범죄자를 어떻게 두고본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권력 관계에 따라 이해 타산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국힘당에 진심 실망입니다. 윤상현 같은 자에게 정치 기술 따위 배우고 있는 모습에도 더더욱 실망이고요. 앞으로 의원님 낙선하도록 부모님 설득할 것이며, 이 지역구에서 다시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힘쓰겠습니다.
5. 댓글
투표를 했어야죠. 어떠하든 본인의 소신껏 투표는 했어야죠. 소신과 배짱은 있어야죠. 친구가 도봉구에서 떡집에서 일을 합니다. 선거 때 의원님보고 당은 싫지만, 소신이 있는 젋은 정치인이라며. 좋아하며 지인들과 손님들에게. 자기일 인양. 의원님을 알리고 했기에 저 또한 의원님을 알게 되었고, 당선되었을 때 환호했습니다. 소신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을 떠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너무 큽니다.
6. 댓글
이사가려 했는데 다음 선거까지 버티고 있어야 겠어요. 실망입니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나 봅니다. 일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유권자가 아님을 보여 드릴께요. 선거 때 창동역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며 도와달라 했던 부인을 보며. 잘 하겠지 생각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입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에게 호의적인 여론조사 회사다. 한국갤럽이나 NBS 등이 윤석열 지지율 20%를 내보내면 리얼미터는 25%에서 30%사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런데 그런 리얼미터에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계엄령 선포로 쿠데타(내란)를 일으키며 자기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은 윤석열을 대상으로 5~6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17.3%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79.2%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나온 결과도 있다. 11%다. 리얼미터가 얼마나 후한 지 알 수 있다.
1.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일단 내 의견은 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고 이야기하자. (저 결과에 너무 놀란 상황)
일단 리얼미터 조사의 권역별, 연령대별, 이념성향별 상황을 보자.
권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 16.1%(9.0%p↓), 인천·경기 16.6%(3.4%p↓), 대전·세종·충청 17.1%(10.6%p↓), 부산·울산·경남 14.3%(14.9%p↓), 대구·경북 27.9%(7.9%p↓), 광주·전라 12.8%(1.5%p↓)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31.4%(13.6%p↓), 중도 14.3%(7.6%p↓), 진보 6.3%(3.5%p↓)였다.
사실 내가 놀란 이유는 아무리 리얼미터라 하더라도, 국회에 군인을 난입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한 윤석열이 아직도 17%가 나온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들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내 주위에 대선 때는 윤석열을 찍었더라도, 현재는 후회하며 돌아선 사람들이 거의 다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권역별로 보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대구 경북은 여전히 27.9%다. 이 지역은 정말 안 변한다. 과거 누구 말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고, 국민을 다 죽여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연령대도 마찬가지다. 70세 이상에서 25.8%다. 자기 손자를 죽여도, 자기 손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도 윤석열을 지지할 세대다. 이념성향별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 저기서 보수라고 말하고 지지한 31%는 보수라기 보다는 극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수의 입장에서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대통령을 지지할리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부한 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홈페이지에서 의원들 얼굴을 삭제했다. 본인들도 7일 본회의장 집단 퇴장이 부끄러운 짓인 것을 알기는 안다는 소리다. 물론 국민의힘도 할 이야기가 있긴 하다. ‘사실이 아니다’이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면에 이들의 얼굴을 박제했다. (이제 곧 퇴장할 사람이라 대통령 표기를 오랜만에 해줬다)
1. 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삭제 논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사진이 사라졌다고 첫 보도를 한 것은 한겨레신문이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도 SNS에서 이같은 상황이 공유되긴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소속 국회의원 108명의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을 클릭하면 사진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만 나온다며, 얼굴 사진이 사라진 게 최근의 일이라고 전했다. 당시 한겨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일 밤 국민의힘 중앙당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9일 국민의힘 공보실이 언론 공지를 띄웠다.국회의원 사진이 삭제되었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미 10월부터 홈페이지 내부 문제로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당직자 등 사진은 표시되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2가지. 10월부터?. 공당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두 달 정도 국회의원 사진이 기재되지 않았을까. 우선 이것부터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겨레는 8일 확인을 요구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겨레가 국민의힘 공보담당자를 모를까?
합리적인 의심은 ‘짜내고 짜낸 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국민의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은 그 말이 ‘맞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과의 연결’에 더 무게를 둔다.
2. 한겨레와 경향의 불참의원 사진 박제.
더구나 타이밍 좋게 경향과 한겨레가 신문 지면 1면에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편집해 보도했다.
경향은 9일 자 1면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 층 아래 회의장 문을 굳게 닫은 채 '투표 불성립' 선언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9일 자 1면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 기사에서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고 보도했다.
물론 보수계열 언론들이나 극우 인사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매체는 “인미재판식 보도가 언론사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모든 비난과 비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상황 때문에 정당화 되고 있다. 즉 “윤석열이 한 짓은 어떻게든 비난 비판받으며, 여기에 ‘적절성’을 부여하기에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는 도를 넘는 비난과 비판을 ‘옳은 행동’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사진이 삭제된 것이 오래 전 일이라 지금과 연결하는 것이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의 모든 행동은 10년 전 일이라도 비난받아도 현재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대부분 수천 개는 기본이고, 수만 개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의원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완충해도 2시간을 버티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니, 이런 내용쯤은 받아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도 벌어졌다. 카카오톡 감옥, 속칭 카톡지옥, 카톡감옥, 카톡쏘우라 불리는 그 카카오톡 감옥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부르는 것이다. 한 예로 ‘탄못방’(탄핵 안되면 못 나가는 방)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에 불러 계속 탄핵과 관련해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나가면 다시 초대한다.
이 카카오톡 감옥에 빠지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매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배터리 닳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안된다. 따라서 그냥 무시하기도 곤란하다. 물론 현재 업데이트로 ‘초대 거부 및 나가기’ 기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일일이 이들을 초대거부 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 만약 그중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지역구민이 있다면 최악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원이 아닌 이들도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명태균과 인연이 있고, 평소 이상한 말만 해대는 김재원 같은 경우이다. 김재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평소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김재원이 이럴 때라도 의원이 척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당하는 것은 싫은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전화번호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선거 때만 되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저곳에서 문자가 오니 말이다. 도대체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에 사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국민의힘은 이래도 국민의 현재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권력이란 사람 눈을 멀게 한다. 아래는 이번에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뻘짓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2016년 10월 시작한 박근혜 탄핵 움직임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됐다. 혹자는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그런데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쿠데타(내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박근혜는 국회를 진압하려 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지도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박근혜 탄학 당시 상황과 촛불집회 상황을 돌아보자. 어차피 윤석열도 겪을 일이다. (사랑하는 김건희 그리고 지인들 지키고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 윤석열이다)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로 바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야권에서는 하야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유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경험 때문이다. 당시 국민적 역풍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 조심한 것이다. 정치권 내에서의 탄핵은 10월 26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 언급했다. 이재명이 자신의 몸값을 올린 시기이기도 하다.
촛불집회 : 10월 29일 1차 주최측 추산 50,000명 (경찰측 추산 12,000 / 총참석자 50,000)
11월 9일 청와대는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입장이 나왔다. 나름 본인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민들이 폭발했다.
촛불집회 : 11월 12일 3차 1,060,000명 (280,000명 / 1,410,000) (처음으로 100만 돌파, 경찰 추산도 20만 단위로 한순간에 뜀)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뒤이어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촛불집회 : 11월 26일 5차 1,900,000명 (330,000명 / 4,270,000명) (경찰 추산 첫 30만 돌파)
11월 29일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촛불집회 12월 3일 6차 2,320,000명 (430,000명 / 6,590,000명)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야 3당도 12월 9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날이 꼬이는 분위겨였다.
그러나 결국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고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12월 9일 오후 3시 24분에 투표가 시작됐다. 오후 4시 1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6분 뒤, 감표(監票)를 하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등을 돌리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2', '3', '4', '○'표시를 하는 것이 관측하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댔다.
촛불집회 : 12월 10일 7차 1,040,000명 (166,000명 / 7,630,000명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2017년 3월 11일 20차 708,160명 (경찰은 비공개 / 16,562,290명)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은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담화 당시다. 이 당시 비박계는 이 담화 한번으로 흔들렸고,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민들은 200만 이상 모여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 추산도 43만명이었다. 그렇게 줄이고 줄여도 4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7일 아침 담화를 하고 친한계인 조경태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스스로 “탄핵에 반대하면 비상계엄 부역자”라고 말했는데, 스스로 부역자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도 돌아섰고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도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는 추락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남게 됐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을 외치며 탄핵에 반대한다. 보수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 아닌지. 박근혜 교훈에서 ‘보수 궤멸’만 배웠지, ‘국민 분노’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윤석열이 결국 악수(惡手)를 뒀다.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분간 진행된 윤석열의 담화는 정말 누구 말대로 ‘담 오게 만든 담화’였다.이미 앞서 몇 번의 담화를 통해, ‘지지율 하락’ ‘신뢰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윤석열의 능력(?) 알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이전과 똑같이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 결국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죄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설사 이번에 탄핵이 안되더라도 꾸준히 탄핵안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란히 손 잡고 조사받아야 할 듯 싶다. 자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이딴 담화를 듣고 나서 말이다.
1. 담화 전문
윤석열은 10시에 등장했다. 그리고 대략 이런 말을 했다.
저는 12월 3일 밤 11시에 기해 비상계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따라 군의 철수하고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
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2. 문장별 생각
자 하나씩 보자.
저는 12월 3일 밤 11시에 기해 비상계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따라 군의 철수하고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
→ 자신이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즉 계엄 선포시 국회에 알려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다. 이는 마치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기존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 절박함. 사람들은 안다. 윤석열의 절박함이 뭔지. 자신을 보위한 검찰의 특활비, 자신의 술값과 해외 여행비용인 대통령실 특활비가 사라진 것에 대한 절박함. 사랑하는 아내인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될 것 같은 절박함, 명태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질 것에 대한 절박함. 이런 절박함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이 아니라, ‘윤석열 사생활의 절박함’이다.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
→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뭔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건 믿고 싶은 게 윤석열이 ‘제2의 계엄령’ 발표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다. 군과 공무원들이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하는데 본인이 뭔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 가장 많이 웃었다. 결국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당을 통해 계속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야당이 없다. 즉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이다. 결국 아직까지도 야당은 반정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싶다”로 읽혔다.
3. 한동훈 반응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이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당과 함께 하겠다는데, 앞으로 당과 총리가 민생 상황이나 주요 상황을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