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인 이유.

 

한덕수가 탄핵 당한 이유…정신 나간 대통령과 책임 회피만 하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윤석열 +

 

내란수괴 윤석열 대신 잠시 대통령직을 맡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필요 정족수’가 논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이들은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들 뿐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가 상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1. 한덕수 탄핵 당시.

 

일단 내용을 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여당의 조경태가 참석해 192명 참석 192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선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국회법 10조는 이렇다.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지만, 권성동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됐다는 이야기다.

 

2. 가결 정족수 151명인 이유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전 헌법학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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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높게 잡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200명 정도는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인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잠시’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 자리가 국회의원 200명의 무게와 같을 수 없다.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는 국회의원의 힘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의 논리 이전에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권력에 눈 먼 이들에게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