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들과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대법관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했다. 

◯ 조희대 – 연수원 13기, 서울대 법대, 대법원장 임명권자 윤석열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대법관 당시 주요 판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선동만 유죄 의견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유죄 의견

▲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 의견

▲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의견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의견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의견

◯ 천대엽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전원합의체 불참

◯ 오석준 – 연수원 19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800원 횡령 버스 운전기사 관련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 관련.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외에도 자녀 편법 증여, 장녀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장남 불법 조기유학은 물론 윤석열과 사적 친분 등이 논란.

◯ 노태악 – 연수원 16기, 한양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재판 회피

◯ 신숙희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엄상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서경환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아닌 감형된 7년을 확정한 이력이 있다.

◯ 권영준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노경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박영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숙연 – 연수원 26기, 고려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마용주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흥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오경미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런데 선고보다도 이 재판을 생중계 여부가 오히려 뜨거운 이슈가 됐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도층?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애초 법원 생중계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그것도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 규정이 바뀌어 “피고인의 반대가 있더라고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3차례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이명박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이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재판 생중계’만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이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심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한동훈의 말에 일부 공감은 간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재판 생중계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진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민주당은 떡상하고, 지지율 17%의 윤석열과 이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바로 하한가를 치게 된다. 해볼만한 게임이다.

그런데 한동훈의 주장 자체는 일부 동의하지만, 한동훈이 저렇게 목소리 내는 모습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동훈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 내용이다.

“네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를 하자”

그런데 이 말을 고스란히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에게 돌려주면 이렇다.

“네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특검법을 받아라”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건희가 혐의가 없고, 윤석열은 자신의 와이프를 국민과 민주당이 악마화 하고 있을 뿐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특검법은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윤석열은 이에 한술 더 떠 ‘반헌법적 발언’까지 했다. 김건희 지키자고 대한민국 헌법까지 부정하고 나섰다. 자신은 그에 기반해 특검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말이다. 여기에 한동훈은 이와 관련해 매번 "국민 눈높이에 맞게"와 "제가 말씀드렸듯이"라는 말만 할뿐 결론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 말에 신용과 힘이 없다. 

재판 생중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당당하다면’ ‘무죄라면’이라는 멘트는 한동훈이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너 망신 좀 당해봐라”는 식의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든지, 이재명을 박근혜 이명박급으로 띄워주면서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기는 싫고, 속내를 드러내기에는 자신이 쪼잔해보일까봐 선택한 것이 ‘당당’ ‘무죄’ 프레임이다. 이 내용의 화살이 사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모르고 말이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어휘의 부족, 생각의 부족, 정치적 감각의 부족, 정무 감각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내가 이재명이라면 생중계를 받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똑같은 논리로 주장하겠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설사 유죄가 나와더라도 정치적으로 회생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있지 않은가.

어차피 1심에서 이재명이 무죄가 나도 검찰은 또 달려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밟아 놓지 않으면, 추후 검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꼴을 당할지 뻔히 알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