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불 잡기 위해 모든 자원 투입” 그러나 산불진압대 수당 ‘월 4만원’은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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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청,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정작 산불과 관련해 그간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재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최일선에서 뛰는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요구한 ‘월 수당 4만원’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최상목 기재부’였기 때문이다.

 

의성 산불

 

사람들은 흔히 산에 불이 나면 119 즉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줄 안다. 물론 이들도 당연히 투입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이들은 산불특수진화대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를 맡고 규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산불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2023년 강릉 산불 등 대규모 산불마다 여지없이 이들이 투입됐다. 험지·야간 진화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규직은 없다. 2024년 기준 무기계약직이 386명, 1년 기간제 계약직이 49명이다. 오죽하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될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은 ‘월 수당 4만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예산에서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2억 900만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의 요청으로 이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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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무기계약직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일이다. 2019년까지 10개월 기간제로 일하던 이들이다. 초과근무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다.

 

산불특수진화대와 달리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수당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24년 월 8만원의 재난·안전업무 상시수행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 등 공무직 종사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물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을 지목한 이유는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전에 기재부 장관으로서 긴급하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즉 윤석열 정부 하에 본인이 이끄는 기재부에서 행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