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소추 기각 그러나 웃지 못하는 국민의힘 (+권한대행 탄핵 +각하)

 

한덕수가 탄핵 당한 이유…정신 나간 대통령과 책임 회피만 하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윤석열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인 이유.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윤석열을 탄핵 당하게 하고 국민의힘 망치고 있는 권성동은 누구인가. (+방탄소년단 +최저임금 +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