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비상계엄이란 내란 행위로 전 국민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을망정 골목 대장 노릇을 하면, 지지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이 윤석열과 김건희이기에 이해하자.

그런데 윤석열 입장이 나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내가 본 윤석열의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개인적인 해석에 죽자고 덤비지 말자.

<윤석열 입장문>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해석한 윤석열 입장문>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저와 제 아내를 향한 지지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저와 제 아내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저와 아내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저와 아내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 반란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저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이 저와 아내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힙냅시다! 감사합니다.

- 아해소리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

3월 1일 언론들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다. “3.1절에 대한민국이 두 쪽 났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집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노렸던 윤석열을 빨리 탄핵 시키라고 촉구하고, 다른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있다면 헌법재판관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맞지만...삼일절 광화문과 안국역 두 공간을 모두 가 봤다. 흥미로웠다.

1.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죄명을 구속하라”

12시쯤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와 성조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국민대회) .이날 경찰 기준 광화문에는 6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연단에서는 연신 “천만 애국 시민들이 나왔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애국 시민들이 더 많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었다. 아무리 선동성 발언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되는 933만명이니 헛소리다.

그런데 그들 사이를 걷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천만이나 왔어? 서울 시민 다 왔네”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 들으면 웃고 넘어가지만, 이런 말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고령의 참가자라는 점이 문제다. 이들은 이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를 고스란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즉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나 고향에 가서 “내가 윤대통령 탄핵 반대 애국 집회에 갔는데, 천만명이나 왔다더라. 서울시민 다 온가다. 서울 시민 모두가 윤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집회는 대충 봐도 대부분 고령층이다. 젊은 사람이 없진 않지만, 정말 소수였다. 시청역에서 광화문 앞까지 걷는 내내 고령의 참가자들이 자리 맡기 바빴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욕을 빼놓지 않는다. 그들이 억울한 윤석열을 구속했고, 탄핵까지 했다는 것이다. 내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일으킨 것이고, 이들이 윤석열을 가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웃긴 상황도 있었다. 이들도 나름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대학생들을 무대 위로 올렸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대학생(?)은 자신이 고대 재학 중이라 밝혔는데, 선글라스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단 웃었다. 당당하지 못한 건가. 그런데 그 다음 마이크를 잡은 대진대 학생이라 밝힌 사람이 “이 윤석열 탄핵은”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령의 참가자들이 “뭐 윤석열?” “이름 막 부르네”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순간 정말 무시무시한 곳 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우 집회에 1시간여 동안 걸어가거나 서서 참가자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대략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군복을 입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거수경례하고 있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에 갖다 바친다고 공상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하늘이 내려둔 왕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라는 하는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 진짜 극우인 사람들, 극우인 척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애국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물론 나처럼 이런 기괴한 장면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 싶었다.)

2. “윤석열 탄핵을 하루 빨리 해야”

안국역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반대 집회보다 조금 늦게 열렸다.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 1만 8000명 정도다. 광화문 집회의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느낀 인원의 느낌도 확연히 광화문보다 적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전에 한번 포스팅 하기도 했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였고, 의상 등도 생기발랄했다. 이곳저곳에 스티커를 붙였다. 3.1절인 만큼 코스프레 의상도 보였고, 경복궁 나들이 후 온 듯한 한복 차림의 참가자도 많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발랄했고, 가벼웠다.

구호나 발언 역시 극히 현실적이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였고, 현재 어떤 수준으로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즉 극우 집회에서 나오는 “좌파들이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 한다” 등의 허황된 발언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극히 상식적인 말만 나왔다.

3. 6만 5000명 vs 1만 8000명

극우들은 이런 말은 한다. 광화문에 모인 숫자와 안국역에 모인 숫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여의도까지 합치면 경찰 추산 12만명이라 하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집회나 시위는 절실한 쪽에서 하는 거다. 상황적으로 유리한 쪽은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후, 그 다음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들의 집회를 복기해보자.

이날 여의도에만 모인 인원이 경찰 추산 20만명이었고,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었다. 그 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 통과가 절실했던 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이었다. 이제는 그 반대가 된 셈이다. 이제 탄핵의 시간이 다가왔고, 분위기 역시 탄핵 및 조기대선으로 가고 있다.

탄핵 촉구 집회의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쪽은 급하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하고, 그 이후 조기대선에서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어야 하고 이재명을 악마화 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일부 인용되었다. 인용된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고, 각하된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분명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거나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 다 계산에 들어갔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탄핵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8인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마은혁 후보를 조금 늦게 하는 방법과, 윤석열 탄핵 결정을 늦게 하더라도 마은혁을 합류시켜 9인 체제로 만들자는 방법이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1. 마은혁은 누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그런데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은 다른 일과 결부돼 마은혁 판사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줬다.

앞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는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보수 쪽에서는 화가 나 있었는데, 여기에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 후원금을 낸 것이다. 한 마디로 “마은혁과 민노당은 하나다”라는 식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2.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과정.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행동이 조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 내의 법조계 후배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후 무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에게도 허리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과 그동안 보수 쪽에서 마은혁 판사를 나쁘게 본 상황이 결부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임명 보류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최상목은 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월 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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