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성향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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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일부 인용되었다. 인용된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고, 각하된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분명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거나 즉시 헌법재판관으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상목 대통령 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 다 계산에 들어갔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탄핵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8인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마은혁 후보를 조금 늦게 하는 방법과, 윤석열 탄핵 결정을 늦게 하더라도 마은혁을 합류시켜 9인 체제로 만들자는 방법이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1. 마은혁은 누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게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그런데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은 다른 일과 결부돼 마은혁 판사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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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는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보수 쪽에서는 화가 나 있었는데, 여기에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 후원금을 낸 것이다. 한 마디로 “마은혁과 민노당은 하나다”라는 식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2.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과정.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행동이 조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 내의 법조계 후배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후 무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에게도 허리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과 그동안 보수 쪽에서 마은혁 판사를 나쁘게 본 상황이 결부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임명 보류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최상목은 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