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하기 싫은 주차장 접촉 사고 과실 비율 및 합의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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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애매할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주차장 접촉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실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1.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진다. 여기에 추가 과실 조건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표

사고 유형	기본 과실 비율
일반 주차장 사고 (출차 차량)	70%	급가속 또는 주차 구역 외 사고 시 10% 추가
일반 주차장 사고 (통로 차량)	30%	과속, 우측 통행 위반, 화살표 위반 시 10% 추가
지하주차장 사고 (출차 차량)	70% 이상	사각지대 또는 모퉁이 출차 시 과실 증가 가능
불법주차 사고	10~20%	불법주차로 시야 방해 시 과실 증가
골목길 불법주차 사고	10~20%	불법주차로 시야 방해 시 과실 인정 가능
아파트 불법주차 사고	10~15%	불법주차가 사고 원인 시 과실 증가
이중주차 사고	10~20%	이중주차로 통행 방해 시 과실 증가

 

2. 유형별 과실 비율 설명

 

① 일반 주차장 사고

 

일반 주차장 사고에서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를 갖는다. 보통 출차 차량 에 약 70%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② 지하 주차장 사고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출차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여된다. 지하주차장 출구와 모퉁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더 큰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

 

③ 불법주차 관련 사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④ 이중주차 접촉 사고

 

이중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에 1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이중주차일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3. 주차장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차량 수리비, 상해 치료비, 불편함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된다.

 

1) 차량 수리비 기준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스크래치나 작은 손상은 수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와 함께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① 경미한 스크래치 : 합의금 10만 원~30만 원 정도.

② 범퍼 파손 :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

③ 심각한 파손 : 큰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2) 상해 합의금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다친 경우, 상해 합의금도 산정해야 한다. 상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① 경미한 상해: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

② 중상해: 골절 등 중상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3) 불편함 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일상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일 경우, 대체 차량(대차) 제공 또는 차량 대여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