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참석했다. 그런데 김호중과 변호인이 하는 말의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내용이다. 비상계엄으로 김호중의 존재를 잠시 사리지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이다. 아 그리고 둘 다 술이란 공통점도 존재한다. 한 명은 술 때문에 수감됐고, 한 명은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상황 파악 못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팬덤도 동일하다.

김호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술타기’ 수법은 김호중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다는 수법이다. 기존에도 이 수법이 있긴 하지만, 김호중이 대중화시킨 셈이다.

김호중 변호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술타기’ 수법을 하려면 양주를 먹었을 텐데, 맥주를 마신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술타기’ 수법은 술을 마신 시간을 혼동케 하기 위함이다. 음주 운전을 해놓고 도망 가서 술을 마셔서, “아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이다. 양주냐, 맥주냐가 문제가 아니다. 즉 ‘술을 마셨다’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김호중 변호인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윤석열이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국회 질서를 위해 보충적으로 군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외곽 경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계엄해제 이후)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김호중은 “내가 정말 술타기 수법을 하려 했다면 양주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은 “내가 정말로 국회 장악하려 했다면 군인들에게 더 밀고 들어가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윤석열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 둘 다 ‘의도 있는’ 행동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갑자기 그 행동들에 ‘의미’를 축소 및 삭제시켜 버리고 있다.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은 분명 수사에 혼선을 줬고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의 국회에 군인 투입은 내란을 일으켰고, 대외 신인도 추락, 경제 추락, 사회 불안감 등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둘 다 말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술이다. 김호중은 술 마시고 사고 쳤고, 윤석열은 마신 술이 쌓여 사고를 치는 뇌구조로 바뀌었다고 본다. 또다른 공통점은 이런데도 둘 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존대한다. 여전히 김호중 재판에는 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천 김호중길은 팬들이 찾는다. 윤석열은 한술 더 떠 지지자들인 판사를 겁박하고, 폭도로 변해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 아해소리 -

음주운전 뺑소니 후 매니저에게 그 죄를 전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연장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11월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원래 8월에 구속 기간이 끝나야 하는 김호중이 겨울에 나오게 된 셈이다. 이례적이다. 이는 사법 당국이 김호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게 한다.

1. 김호중 구속 연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에 구속 기소된 후 8월에 나왔어야 했다. 당시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8월 21일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역시 기각됐고, 10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료 3일 앞두고 한 차례 더 연장돼 12월 중순까지 구속된 상태가 된다.

2. 구속 연장의 의미.

물론 11월 13일 선고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하면 김호중은 석방된다.

여기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구속 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보석 청구는 기각되고 있다. 한 마디로 ‘중범죄다’로 이미 정해놓고 있는 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선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이 심상치 않다. 김호중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3. ‘김호중 방지법’도 영향.

여기에 현재 김호중과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점도 김호중에게는 불리하다. 즉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 간 후, 일정 시간동안 사라져 ‘술타기’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모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9건이 발의됐고, 김호중 구속 기소 100일째가 지난 시점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내용은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하는 이유다.

여기서 하나 더. 김호중 팬들은 여전히 김호중을 따른다. 김천 ‘김호중길’에는 여전히 주말마다 수백 명이 방문하고, 김천시는 김호중길 도색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방지법’에서 김호중이 빠져야 한다고 하고, 김호중 기사를 쓴 매체에 항의 전화를 한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였기에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갔고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이 씌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광득 대표도 이 때문에 당당했을 수도 있다. 이상한 나라다.

-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