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을 비교하는 표가 만들어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4월 1일 작성됐다고 표기된 이 비교표는 조민과 심민경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획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는 지에 대해 비교를 해놓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이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듯한 장면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비교표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아빠 / 논란명 / 논란 공개 (비교표 기준일) /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 / 나무위키 단독페이지 생기기까지 걸린 날짜 /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 / 검찰의 수사 / 압수수색 / 검찰의 쉴드 / 자택/부모님으로 배달 온 중국집 배달원 취재 / 의혹 관련한 10시간 기자회견 / 기자들의 꼽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취재와 인터뷰 / 의혹에 관련된 학교들 털렸는지 / 자동차 차종 털기 / 자동차 차종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 의혹 진상조사단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털렸는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보면 조민의 아빠는 조국, 심민경의 아빠는 심우정이다. 논란명은 조민은 입시 비리 의혹, 심민경은 채용 특혜 의혹이다. 논란 공개는 조민은 2019년 8월 9일, 심민경은 2024년 9월 3일이다.

여기까지는 ‘어 그냥 정리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부터다.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는 조민은 13일, 심민경은 206일이다. ‘나무위키 단독페이지 생기기까지 걸린 날짜’는 조민은 17일, 심민경은 211일이 지난 4월 1일까지도 생기지 않았다.

한 마디로 누군가 조민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었고, 심민경은 누군가 이를 막고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량은 조민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4일 즉 74일동안 1570여개, 심민경은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즉 211일동안 1개다. 뭐 예상된 수치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O X로 표시되었는데, 심민경은 모두 X이다가, ‘검찰의 쉴드’ 부문에서 O를,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에서 O를 받았고, 조민은 ‘검찰의 쉴드’만 X를 받고 모든 부문 O를 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조민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도 당했고, 자택/부모님으로 배달 온 중국집 배달원을 웃으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봤고, 의혹 관련해 아빠인 조국이 10시간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의 꼽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취재와 인터뷰를 당했고, 의혹에 관련된 학교들이 털렸고, 자동차 차종이 털렸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김용호 강용석 같은 애들에게 자동차 차종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유포를 당했고, 의혹 진상조사단이 구성됐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털렸다는 것이다. 오로지 검찰의 쉴드는 없었다.

이와 비교해 심민경은 저 모든 것을 당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검찰의 쉴드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아버지는 검찰 출신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심민경이 현재 받는 의혹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에는 갑자기 심민경이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2.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채용 경력도 논란이다. 채용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자격이었다. 그러나 심민경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적혀있다.

4. 심민경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민경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참고로 조민과 심민경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딸 한지윤(알렉스 한)도 봉사시간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 비교표에 한명 더 들어가야 하는걸까.

- 아해소리 -

지브리 스타일(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이 난리다. 온갖 SNS에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보니, 너도나도 과거의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끌고와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고 있다. 이 덕에 오픈AI의 챗GPT 가입자가 5억명을 넘어섰다. 어지간한 프로필 사진은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화풍을 베끼는 것이 재창조의 영역인지, 저작권 침해의 영역인지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또 이를 이스라엘이 군을 미화하며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현재 지브리 프사에는 국내 연예인들까지 가세했다. 윤종신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게재하며 “지브리에서 주연은 못 할 캐릭터다”라는 글을 게재했으며, 이은형은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변환해 게재하며 “재준 오빠 지브리가 아니라 놀부 아냐”라는 글을 남기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맹승지, 송해나, 홍석천, 전현무, 이현이, 설하윤, 장성규, 은가은, 허경환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 씨엔블루 이정신, 솔지, 손담비 등 다수의 연예인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사실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TV 연출을 담당했던 이시타니 메구미는 자신의 X계정에 “지브리를 더럽혔다…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원피스 TV 시리즈 일부를 연출했던 헨리 서로우도 X 계정에 “AI 지브리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아티스트를 불쾌하고 화나게 하는 것 외에 정확히 무엇을 성취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수익성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없고 트롤링과 비슷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단지 지브리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챗GPT의 지브리 스타일 변환은 현재 저작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화풍이나 스타일은 ‘표현 방식’이며 이에 이것을 모방하는 것만으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작권 문제의 구멍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브리 스타일 이전에도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자주 일어났다.

미국 작가 단체는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영화 ‘그녀’(Her) 속 AI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스칼릿 요한슨이 “오픈AI가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했다”며 항의를 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후 재창조와 오리지널,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실험이 있었다.

MBC에 입사한 AI PD 엠파고가 첫 연출로 입봉하는 과정을 담은 ‘PD가 사라졌다’를 연출하며 AI가 PD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실험했던 최민근 PD는 “관련 규제 같은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싶다.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오리지널과 재창조의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다만 AI는 이제 함께 가야 할 존재로 봐야 할 것 같다. 나의 역할 또는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관련 능력이 필요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었다.

하나 더. 지브리 스타일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곳도 있다.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공개한 것이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X계정에 올린 그림을 보면, 총을 든 이스라엘방위군의 모습이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져 있다. 전투기에 탄 군인들 모습 뒤론 하얀 뭉게구름이 보이고, 어디론가 교신하는 군인의 그림도 만화의 주인공처럼 그려져 있다. 이스라엘방위군은 이를 올리며 “우리도 ‘지브리 트렌드’에 편승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인식되어 전쟁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지브리 스타일이 현실을 동화로 만든 셈이다.

- 아해소리 -

부모님과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 살면서 층간소음 또 벽간소음이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존재인지를 처음 알았다. 윗충에서 쿵쿵 뛰는 것은 물론 쇠구슬 굴러가는 듯한 소리, 책상 등 가구 끄는 소리 등 다양하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만 624건(전화 8795건, 현장진단 1829건)이던 민원 접수 건수는 2023년 4만 4204건(전화상담 3만6435건, 현장진단 776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 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매해 증가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났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법도 나온다. 윗층에 복수하기 위해 복수 스피커를 천장에 붙인다든지 하는 물리적 보복 방법이 주로 제시된다. 그러나 제대로 소음을 판단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물리적 방법은 자칫 거꾸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층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 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www.noiseinfo.or.kr)에 접속해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원래 층간소음 충격음 차단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이었다고 한다. 49데시벨은 바닥에 철로 된 주방 도구를 떨어뜨린 정도다. 피아노 연주가 44데시벨, 아이들이 뛸 때 40데시벨, 청소기가 35데시벨 정도 된다. 도서관이 30데시벨 정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 말이 안된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었는데 각각 39데시벨(주간), 34데시벨(야간)로 강화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아노 연주가 약 44데시벨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낮아졌다. 위층과 대화할 때도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기관 사이트(namc.molit.go.kr)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 에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답변요청서가 전달된다.

양 당사자의 의견 제출 후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조정안은 법원 조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통상 조정안에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준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비용은 1만원이다.

- 아해소리 -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지 않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차이는 차별을 만들어 낸다. 그 차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엄연히 존재한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다. 애도해야 할 죽음이 있는 반면, 침묵해야 하는 죽음, 비난받아야 할 죽음이 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자살을 선택한 장제원의 죽음은 침묵 혹은 비난받아야 할 죽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장재원을 애도한다. 

1. 장제원 자살 선택의 결정적 이유.

장제원은 그간 자신의 비서를 2015년에 성폭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줄곧 부인했다. 그날 호텔에 가지도 않았고, 때문에 성폭행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 탈당까지 했다. 그런데 3월 30일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비서가 장제원과 함께 있던 사진과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즉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서울 강남구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던 상황을 녹음 녹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3월 30일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오전 8시 13분의 호텔에서의 상황이다. 대화만 가져왔다.

피해자 : 잠시만요

장제원 : 이리 와 봐.

피해자 : 잠시만요

장제원 : 왜 그 코트를 입고 난리야. 이리 와 봐.

장제원 : 왜

피해자 : 화장실을 좀

장제원 : 왜 화장실을 자꾸 가.

피해자 : 자꾸 배 아파서. 아까부터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배 아파서.

장제원 :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어.

피해자 : 핸드폰 잠시만요. 여기

장제원 : 이리 와 봐 빨리.

피해자 :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피해자는 이 직후 바로 방을 나서 호텔을 빠져나왔고,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고 함께 해바라기 센터를 찾았다. 장제원은 “이렇게 가면 어떡하느냐”고 반복해서 문자를 보냈다.

2. 국민의힘의 장제원 띄우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장제원을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동정하고 있다. 박원순에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국민의힘이 유사한 사안의 장제원 죽음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꾼 것이다. 만약 이러고 싶었다면 적어도 과거 박원순 시장 죽음과 관련해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성했어야 했다. 우선 국민의힘 사람들의 장제원 ‘동정 의견’을 보자.

권성동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조문하러 갈 생각”

김희정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뉴스를 봤다. 이런저런 추측성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김성태 “누구보다도 고인의 성품을 잘 안다. 좀 여리다. 일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언론사의 선정적 보도” “고인이 살았으면 보수 정치권에서는 크게 할 역할이 있었다. 본인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기 위한, 나름 자신이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각오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수정 “이런 해결 방법 밖에 없다니, 진심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의 안전도 꼭 도모해 달라”

하태경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줘야 한다.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장제원은 재능 있고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몇 번의 정치적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결단력 있는 정치인”

대단하지 않은가. 특히 이수정은 국민의힘 입당 이유를 박원순 시장 사건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박원순 시장 사망 당시 “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성폭력 시인 없이는 용서할 수 없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 관련해 나온 증거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다. 그러나 장제원은 동영상이 나왔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장제원을 애도한 것이다.

하태경은 더 가관이다. 박원순 시장 사망 당시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박원순 추모 현수막과 관련해 “2차 가해 자행···미화 도 넘어”라고 글을 올리던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은 성폭행 가해자인 장제원을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박원순 사망 관련해 추모한 것을 비교한다. 그 역시도 비판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장제원 죽음에 대해 침묵한다. 그게 맞다. 국민의힘도 그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과거 박원순을 비판했기에.

아해소리 -

카카오가 티스토리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해서 누구든 신고를 하면 삭제 조치를 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든다. 분명하게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삭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만약 내가 그 신고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삭제를 해줬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게시물이 진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도 카카오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티스토리 블로거라면 누구나 알 듯이 그 내용이다.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블로그 주소)

•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5-04-01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타인의 권리침해가 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미지/사진 등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게시물 작성 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상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해당 게시물 삭제’. 난 카카오가 적어도 조치 내용에서 블라인드 처리 후 삭제하는 방식을 모둔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상황에서는 바로 삭제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블라인드 처리하는 게 기준이 궁금할 정도다.

그렇다고 저게 제대로 운용되냐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는 일례로 내가 앞서 겪은 일이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다.

네이버 블로거가 내 글을 긁어다가 과거 자신의 포스트에 덮어쓰기를 한 후, 카카오에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카카오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후 내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그 네이버 블로거가 글을 올린 시간에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몇 번의 불편한 메일을 카카오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후 게시물이 복원됐다. 신고한 네이버 블로거의 게시물을 조금만 관심있게 봤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냥 앞뒤 재지않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기계적인 조치’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위의 내용은 과연 삭제할 만한가. 아니다. 따져봐야 한다. 이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설사 삭제조치가 필요하고, 내가 그에 수긍하더라도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카카오는 티스토리 서비스 개선은 하지 않으면서 저런 식의 ‘책임 소재 부담 피하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