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티스토리 블로그 초상권 침해 삭제 조치…요청하면 이유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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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티스토리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해서 누구든 신고를 하면 삭제 조치를 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든다. 분명하게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삭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만약 내가 그 신고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삭제를 해줬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게시물이 진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도 카카오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티스토리 블로거라면 누구나 알 듯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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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블로그 주소)

•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5-04-01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타인의 권리침해가 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미지/사진 등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게시물 작성 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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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해당 게시물 삭제’. 난 카카오가 적어도 조치 내용에서 블라인드 처리 후 삭제하는 방식을 모둔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상황에서는 바로 삭제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블라인드 처리하는 게 기준이 궁금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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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저게 제대로 운용되냐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는 일례로 내가 앞서 겪은 일이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다.

 

네이버 블로거가 내 글을 긁어다가 과거 자신의 포스트에 덮어쓰기를 한 후, 카카오에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카카오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후 내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그 네이버 블로거가 글을 올린 시간에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몇 번의 불편한 메일을 카카오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후 게시물이 복원됐다. 신고한 네이버 블로거의 게시물을 조금만 관심있게 봤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냥 앞뒤 재지않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기계적인 조치’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위의 내용은 과연 삭제할 만한가. 아니다. 따져봐야 한다. 이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설사 삭제조치가 필요하고, 내가 그에 수긍하더라도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카카오는 티스토리 서비스 개선은 하지 않으면서 저런 식의 ‘책임 소재 부담 피하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