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제 본인부담률 90%로 오른다 (+중증 경증 구별법)

 

이제 경증 환자가 바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자칫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현행 50~6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될까. 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응급실 뺑뺑이’ 사망 혹은 치료 거부 사례들…윤석열 정부 관계자 발언들.

 

 

1. 응급실은 모두 본인부담금 상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예를 들어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평균 본인부담금이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6만원대에서 10만원으로 비용이 4만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같이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중소병원 응급실을 우선 방문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의료비 부담은 평소와 같다는 것이다.

 

일반 응급실은 본인 부담금이 현재와 같고, 종합병원급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경우만 90%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2. 중증‧경증 확인은 어떻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때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전화 129·120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중증 경증을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이라 판별되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90%로 오르는 것일까. 아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 진찰 전 KTAS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게 돼 있다. 여기서 경증으로 분류된 뒤 의사 진찰을 받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증·비응급환자로 분류된 후 전원하지 않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경우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하긴 하다. 경증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고통이 다를 것이고, 또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라면 누가 과연 저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저 돈 내지 않을게요”할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다.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의사들 제 밥그릇 챙기기 행동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윤석열의 허술한 정치력도 황당.

 

3. 본인부담금만 방법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의 경우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야밤에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과연 어느 부모가 그 상황에서 경증 중증 판단을 위해 냉정해질 수 있을까. 특히 동네병원이 문 닫았을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실 현 상황도 대책 없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인원 증원으로 심화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있었다”라는 소리만 해대니.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