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령’ 언급의 근거는? 그리고 실제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필두로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게엄령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감한 것일까. 그리고 실제 가능성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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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의 역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이 발동됐다. 이승만 정권 당시 4번, 박정희 정권 당시 4번, 전두환 정권 당시 1번이다. 이 밖에 박정희가 서거 하자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한 것까지 포함해 10번이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독재 정권, 혹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1948년 11월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사실 이는 1949년 11월 계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불법 집행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0여년간 계엄령이 없었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된 것이다. 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계엄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라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칼자루는 너희가 쥐었는데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라는 것이다.

 

2. 민주당이 ‘계엄령’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계엄령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였다.

 

2016년 11월 추미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은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35년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박근혜가 수세에 몰렸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박근혜가 군대를 이용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현 민주당이 주장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 ‘괴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방첩사령관, 777부대 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공세 근거로 활용된다. (사실 윤석열이 생각이 있다면 군 주요 간부에 충암고 출신들은 배제했어야 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인사들도 아닌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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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령 가능성은 있나.

 

군 관계자들 등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이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사실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이 아무리 권력욕이 높고, 김건희를 호위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계엄령은 야당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를 지켜볼 리 없다.

 

여기에 나름 역사 속에 ‘잘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윤석열이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지만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듯) 막판에 자기에게 칼을 겨눌 이유가 없다. 물론 모든 국정 운영에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윤석열이기에 아주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 계엄령이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 사람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더 가능성이 낮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