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실비보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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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실손의료보험을 손보려 한다. 실비보험이라 불리며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실손보험을 악용한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규제 보험’을 내놓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후년에 내놓을 제 5세대 보험이다. 이는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초반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주 타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움직일까. 1세대 실비가 있는 입장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목차>

• 5세대 실손보험?
•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6월)
•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7월~ 2017년 3월)
• 3세대 실손 (2017년 4월~2021년 6월)
• 4세대 실손 (2021년 7월~ 현재)
• 그럼 1세대 실손보험을 왜 유지해야 하나.

 

bing으로 제작한 병원 모습

 

 

1. 5세대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의 개혁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보험사들이 파악한 과잉 진료가 심한 비급여 진료는 백내장→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주사 치료→무릎 주사→발달 치료→전립선 결찰술 이라 한다. 특히 백내장과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비급여 진료가 많다고 한다. 정부와 보험사를 이를 비중증 질환이라 보고, 여기에 개인부담금을 높이고, 중증에 더 비급여 진료비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중증인지 비중증인지 정부와 보험사가 어찌 판단할 것인가. 정말 아파서 체외 충격파를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중증으로 둘 것인가.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이 시행되어 1세대와 2세대에게 강제적으로 이동을 요구한다면, 헌법소원까지 갈 분위기다. 그리고 실제 정부와 보험사를 상대로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무적’ 1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것이길래 이럴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한 피보험자가 질병 혹은 상해로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 들어간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실제 들어간’이다. 현재 이 문구에 맞는 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 뿐이다. 그럼 세대별로 함 따져보자.

 

2.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6월)

 

1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구별없이 통원비는 일 한도 10만원~30만원, 입원비는 보장하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 비급여 가리지 않고 한 질병당 3천만원~1억원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갱신주기는 3년이나 5년 주기지만 보장은 거의 100세까지 되어 있고, 통원비의 경우 대개 상해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질병은 5천원만 공제하면 된다. 즉 10만원 치료 받았으면, 상해는 10만원 다 받고, 질병은 9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 단점이라면 면책기간이 180일 정도로 길고, 갱신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것이다.

 

 

 

3.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7월~ 2017년 3월)

 

보험사마다 다른 약관을 금융감독원이 시행령으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통일시킨 실손보험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상품 설계가 많아졌다. 이때 공제금을 1만원~2만원으로 올렸고, 갱신주기 1년, 3년이고 보장기간은 15년 만기 혹은 100세 만기가 주를 이뤘다. 그래도 2세대 실손까지도 나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

 

4. 3세대 실손 (2017년 4월~2021년 6월)

 

2세대 실손보험의 지급률이 오르자, 1년씩 갱신하는 실손보험이 나왔는데, 이게 3세대다.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급여항목은 10% 비급여항목은 20% 주요 비급여 3종은 30% 공제등으로 다양해진다. 도수치료나 MRI 등의 특약도 별도 추가되도록 설계가 됐다. 갱신 1년주기, 만기는 15년 만기 혹은 100세 만기.

 

5. 4세대 실손 (2021년 7월~ 현재)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병원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은 20% 공제되고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지만 1~2만원 또는 20%(최대 4만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비급여는 본인부담액의 30% 공제, 통원비는 회당 20만원 한도로 년간 100회한도, 공제는 최대 일 6만원 한도다.

 

첫 대장내시경 경험으로 본 준비 과정과 내시경 전 후 식사 (+음주 +약복용 +실비)

 

 

 

6. 그럼 1세대 실손보험을 왜 유지해야 하나.

 

이미 앞의 이야기로 대부분 설명이 됐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① 긴 보험 기간 :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한 번 가입하면 오랫동안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중간에 재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나머지 실손보험은 재가입 때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세대 실손보험 :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

3세대 실손보험 : 15년마다 재가입

4세대 실손보험 : 5년마다 재가입

 

② 낮은 자기부담금 : 손해보험사로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0%다. 앞서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 치료는 0원, 질병 치료는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③ 비급여 항목 보장 : 1세대는 비급여 항목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검진 항목을 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인데,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을 매입한 후 재가입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다.

 

④ 보장 횟수와 보험료 인상폭 : 1세대는 비급여 항목의 청구 금액이나 횟수가 많아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 반면, 4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으려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 청구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 갱신 시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