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조하던 윤석열과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에는 민주당 탓 하며 ‘정치’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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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등을 내세웠다. 본인들도 이제 부끄러운지 공정과 상식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그나마 남은 것이 ‘법’인데, 이 또한 김건희 앞에서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법’을 우선 내세운다.

 

 

김건희 특별법이나 채상병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밥 먹듯이 행사한다. 2년 반 동안 총 25번 행사했다. 이승만이 45번 행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다. 물론 아직 임기가 반 정도 남았으니 얼마나 더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권은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법에 근거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석열과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육성으로 들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친윤 세력은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한다.

 

한동훈 가족이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했다는 의혹에 대해 친윤 세력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은 “가족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회피한 채, 설사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법기술자인 검사 출신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무조건 법만 내세운다. 정치로 해결할 것을,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내용도 모두 법을 내세워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한다. 정치를 할 줄 모르니,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법기술’만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본인들 영역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하면 갑자기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려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에 대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반발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탓’, ‘이재명 탓’ 하던 버릇이 응축해 나온 셈이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연설을 거부하고, 예산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니까 갑자기 “너희는 왜 정치를 안하냐”라고 칭얼대고 있다.

 

정혜전도 도대체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불안한지, 어떤 것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야당 욕하려고 모든 것을 다 끌어온 것이다. 마지막 말은 너무 웃겼다. 그동안 국민 피해를 윤석열 정부가 입혀놓고 갑자기 민주당 탓으로 돌린다. 그럴 것이면 빨리 윤석열이 하야하고 야당에게 정권을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도 하기 싫고, 국정 운영도 하기 싫은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아. 김건희 방탄)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