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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 주차, 사유지라 견인 불가?…내년 2월까지 참아야 하나.

최근 사건. 2년 만에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떡하니 내 차 앞에 주차가. 그런데 연락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구청에 연락하니 해줄 방법이 없단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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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당근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거래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긴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자리까지 거래 대상으로 나온 상황이다. 사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을 거래하는 이들은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위함이다. 비슷한 가격이면 공용주차장보다는 아파트 주차장이 안전하게 공간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파트 주차장
보배드림에 올라온 어느 아파트 주차장

 

물론 이는 얌체 주차족들의 행태도 한몫 했다. 편하게 타고 내리기 위해서 주차선을 물고 두 자리를 차지하는 차량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심지에 네 자리에 걸쳐 가로로 주차하는 거주민들까지 있다.

 

주차난의 근본적 문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폭발적 증가와 점점 줄어드는 주차공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자료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202541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보다 약 25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8월 기준 국내 가구수가 24087679가구임을 고려하면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샘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 계산이다. 자동차가 없는 가구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집에 2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차공간은 포화 상태다. K-apt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입주 단지는 18799, 11475852가구인데 가구당 주차공간은 1.5대에 불과하다. 아파트만 놓고 봐도 이 정도인데 범위를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넓히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당근 거래에서 주차장을 찾는 이들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축 아파트에 사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축이 아닌 구축의 경우 지상 주차 공간이다 보니, 주차가 쉽지 않다. 여기에 구축 아파트들은 지상이든 지하든 과거에 한 집에 한 대혹은 한 집에 0.8수준을 예상해 지어졌기에 현재와 같이 2대 수준의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왼쪽? 오른쪽?…자동차 주유구 위치 왜 제각각? 현행법은?

후배가 차를 샀다길래 같이 탔다가 주유하러 가러 당황. 이 초보 딱지 얼마 안된 후배가 자신의 주유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들어간 것이다. 공중에서 주유기를 내릴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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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동차는 없어도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는 상황이 맞물린다. 즉 내가 차량은 없어도, 주차장 공간 중 한 대 수준은 자신의 공간이라 인식해 그 자리를 당근에 판매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주차장 출입증을 판매하는 것이다). 10~15만원 수준으로 용돈벌이를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문제는 타 입주민들이다. 자동차는 없는데, 주차장 출입증을 판매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외부인이 손쉽게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출입 관리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렇다고 외부 차량을 잡아내기도 쉽지 않다. 입주민이 자기 차라고 말하고 신청하고 스티커를 받아 직접 차량에 부착하면, 이를 다른 입주민이 어떻게 알겠는가. 주차 스티커는 입주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 차량 등록증등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구매 및 등록이 주차장 확보 여부를 따져서 진행될 수도 있을 듯 싶다.

 

일본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그래도 공간 확보가 원활하지만, 멘션 등은 주차장 자리가 날 때까지 자동차 구매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과거 일본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택 담을 허문 경우도 봤음) , 자동차 크기에 따른 주차 공간이 맞는지도 확인한다.

 

당근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파는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곧 이와 유사해질 듯 싶긴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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